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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농업용 면세 유류 제도 보완농가 면세 유류 분기 미사용 잔량, 해당 농가에 우선 재배정
2월 27일 열린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 사진. 이날 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면세유 담당자, 농업인 대표 등이 참석해 농업용 면세 유류 공급 관련 제도 보완 사항을 심의했다. [사진 제공=농협]

농협(회장 김병원) 경제지주는 농업인이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 면세 유류 제도를 보완해 지난 3월 11일부터 적용했다. 

이는 2월 27일 열린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에서 농업용 면세 유류 공급 관련 제도 보완 사항을 심의한 결과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면세유 담당자, 농업인 대표 등이 참여한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선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의 분기 미사용 잔량은 다음 분기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농가에 우선 배정하게 된다. 단, 유종별 200ℓ 이하 농가는 재배정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하고, 10,000ℓ 미만 농가는 관리 농협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재배정을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둘째, 면세 유류 추가 신청 서류가 간소화 된다. 농가가 연간 배정량을 초과하여 추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 배정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했지만, 전년도 실제 공급량까지는 추가 배정 신청서만 제출해도 추가 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셋째, 화물 자동차에 대한 재배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분기 내에서는 재배정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분기 미사용 잔량은 농가에서 다음 분기 추가요청 시 우선 배정된다. 단, 다음 분기 배정량을 당겨쓰는 것은 불가하다.

넷째, 화물 자동차 일제 신고 시 명의가 변경된 화물 자동차의 면세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매년 자동차 보험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되었다. 자동차 보험 증명서 분실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차량 등록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농협 김원석 농업경제 대표 이사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면세유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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