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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 비용을 사전 고지해야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사진 제공=강석진 의원실]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3월 12일(화),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 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진료 항목 등의 표준화 ▲ 다빈도 진료 항목의 진료 비용 사전 고지 ▲ 진료 항목 등의 표준화를 위한 운영·조사·연구 비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석진 의원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진료 항목 등의 표준화를 도입하여, 동물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질병명·질병코드 및 질병별 표준 진료 행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료 항목 등의 표준화가 도입은 물론 다빈도 진료 항목의 비용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많았다.”며, “관련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동물 소유자 등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료 항목 등의 표준화를 위한 운영·조사·연구 비용 등의 내용을 경비 보조 항목에 추가하여, 의료 분야와 같이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표준화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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