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 목재 교역 제한 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월 12일 밝혔다.

불법 목재 교역 제한 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 목재, 난연 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 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운영 중이다.

동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 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제도 도입 국가는 미국(2008), 유럽 연합(28개국)(2013), 호주(2014), 인도네시아(2016), 일본(2017)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 유통업자와 「관세법」 제242조에 따라 수입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8일 서울, 26일 인천, 28일 부산에서 열린다.

산림청은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더불어 그동안 목재 합법성 입증이 어려웠던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해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앞으로도 목재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법 목재 교역 촉진 제도의 개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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