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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농식품부, 농정 현안 해결 위해 당정 협의무허가 축사 시설 자금 700억 원 우선 지원키로.. ASF 예방 대책, 구제역 개선 대책 등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 여당 위원인 박완주 간사,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주요 농정 현안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 및 지원 대책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 관리 대책 ▲구제역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축산 농가가 필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 및 지원 대책

당과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500억 원을 별도 배정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키로 하였으며, 축산 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 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연체 여부 등 필수 사항만 심사하여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 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 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p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부 양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 건축물(축사)의 시설 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 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 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하였다.

◇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 관리 대책

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 주요 방역 조치와 국경 검역 및 국내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공항․항만 검역 강화와 주요 전파 요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집중 관리 등 철저한 예방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검역 인력과 관련하여 기 확보한 검역 탐지견 운영 인력 8명 외에도 동태 감시, X-ray 판독 요원 등 추가적인 국경 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구제역 개선 대책

당과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의 주요 방역 조치를 평가하고, 개선 대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제역 최초 발생 즉시, 위기 단계 ‘주의’를 발령하고, 매일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빠른 초동 대응과 1주일 내 완료한 전국 긴급 백신 접종, 일제 소독 등 신속‧강력한 방역 조치가 차단 방역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농가의 백신 접종 기피에 대한 적절한 대응 체계 정비와 한 박자 빠른 가축 시장 관리, 철저한 분뇨 관리 등은 보완할 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당과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체계 개선과 가축 시장․분뇨 관리 강화 방안, 사전 지자체 대응 체계 정비 등을 개선 과제로 논의하였으며, 구제역 방역 개선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수시로 당정 협의를 열어 주요 현안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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