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가 진행 중인 청년수당 사업을 두고 역차별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수당 사업 진행 중에 있다. 청년수당이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부터 청년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해당된다.

청년수당 사업에 신청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는 청년들에게는 매달 50만원의 구직 활동 지원비가 지급된다.

청년수당 사업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 단독의 청년수당은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수당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수당이 지급돼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이 아닌 서울시 지방세로 혜택을 주는 자체 사업이다.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청년수당을 받기 원한다면 해당 지역 지자체 스스로 세출 삭감 등의 노력을 통해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 

이 같은 이야기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르면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 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적혀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인 셈이다.

한편 서울시 외에도 광주광역시가 지난 2018년부터 '청년드림수당'을 통해 최장 6개월간 현금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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