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해외 가축 질병 유입 차단 및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지원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월 19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국내 축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성 가축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검역 강화 인력 7명을 긴급 보강하였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는 악성 가축 전염병으로 발생 국가는 국제 교역 중단, 감염축 폐사, 가축 매몰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현재 전 세계 44개 국가에서 발생하였으며, 2018년까지 러시아, 헝가리 등 주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으나, 2018년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다.

그간 농식품부에서는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검역 탐지를 실시하였으나, 2018년 8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중국 발생 이후 중국 노선에 대한 추가적인 검역 탐지율 상향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지난해에는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의 중국산 불법 휴대 축산물(순대 등 4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를 검출한 바 있다.

이번에 보강된 인력 중 검역 탐지 인력은 규모가 큰 국제공항인 인천․김해․제주 등 3개소에 우선 배치되어 휴대 축산물, 국제 우편물의 검색을 추진하고, 연구 인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 전염병과에 배치되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국경 정밀 검사, 대응 기술 개발, 국내 발생 감시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둘째,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가 농가 소득 증진 및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력 3명을 보강하였다.

최근 농촌 태양광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의 갈등,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보강될 증원 인력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 에너지로 보급하기로 한 '재생 에너지 3020 계획'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태양광 발전, 주민 참여형 시범 사업 추진 등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검역 분야는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국 노선에 대한 검역 탐지, 모니터링 검사를 한층 강화하여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농식품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농촌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와 농가 소득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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