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건의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이완영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 등 15인이 지난 2월 12일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 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국 등 ASF 발생국의 해외 여행객이 불법 휴대 축산물을 무심코 가져오는 행위를 근절, 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ASF는 돼지에서 폐사율이 100%에 달하고,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는 가축 전염병이다.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 4개월 만에 전역으로 확산, 살처분된 돼지 마릿수가 100만 두에 이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SF의 국내 유입 시 단기간에 한돈 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성 때문에 대만에서는 최근 관련 과태료를 최대 3,600만 원(한화 기준)까지 대폭 상향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여행객이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국경 검역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대한한돈협회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이완영 의원 등을 만나 지속 건의해왔다.

이완영 의원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는 육포에서 300일, 냉동육에서는 1,000일간 살아남는다. 우리도 예방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가축 전염병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 양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민의 고견을 받들어 법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지속 가능한 한돈 산업을 위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ASF 예방 대책 수립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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