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분야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지원 센터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 분야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지원 센터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혁신 현장 지원 센터는 산림 사업 관련 설명회 및 협의회, 각종 캠페인과 연계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 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다양한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특히 올해는 네거티브 규제의 적극 발굴로 국민 편익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48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19건을 선정하여 산림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중 4건이 수용되었다. 

수용된 과제는 산지 일시 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규정 필요, 입목 처분 위탁 사업 설계 용역 자격 기준 완화, 토석 채취 현장 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이수 기준 완화, 소규모 토석 매각의 경우 감정 평가업자 평가 완화 등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산림 분야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광섭 기자  sks@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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