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지위는 우리 농식품업계에 기회일까, 위기일까.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발효가 국내 농식품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생물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는 약 70%에 이른다. 이처럼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는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해 원자재가격 상승 및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와 국제경쟁력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나고야의정서란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등이 자원국에서 생물자원을 수입하게 될 때 금전적 이익공유로서 자원국으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나고야의정서 대비 농식품분야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 연구’에 따르면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종자, 미생물 등 농식품 분야에서 연간 312억~573억5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한약재 분야가 124억~20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약재 분야의 피해가능 유형으로 한약재가 36~60억원, 식품이 88~147억원으로 예측됐다.

이어 종자 분야가 77억~1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종자 중에서 채소 61~102억원, 화훼 14~24억원, 버섯 2~4억원으로 추정됐다.

건강기능식품은 67억~142억5000만원으로, 이 중 중개업자 24억~71억원, 제조업자 43억~71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또, 미생물 분야는 44억~94억원으로, 중개업자 16억~48억원, 제조업자 28억~46억원으로 각각 피해액이 예상됐다.

이익 공유를 통한 예상 피해액은 이 같이 도출됐지만 실제적으로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해 분쟁이 생기고, 자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될 경우 이처럼 산출된 이익공유의 피해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조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 연구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다.

국내기업 등의 피해가 몇 %의 이익 공유 금액이 아니라, 기업의 존재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표> 분야별 예상 피해액

김진환 기자  kjh@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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