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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혁신을 위한 에너지전환방안 ③김문겸 친환경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자연에너지 회장/전기기술사

원자력발전의 과거, 현재와 미래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과거의 3대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3대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미국의 스리마일 섬 원자력발전소 핵 방사능 누출사고, 구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와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침수 및 폭발사고로서 그 개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위의 그간 핵 누출사고는 특별한 사례라고 본다. 체르노빌 원전은 방사능 차폐벽이 없어 안정성이 매우 낮은 흑연감속로였고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중대한 인재가 결합된 사고였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진도 9.0의 강진 뒤에 예기치 못한 초대형 쓰나미가 밀려와 필수적인 발전소 냉각용 동력 상실로 노심이 용융한 사고로서,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쓰나미 발생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나 그 사고 이후에 비상전원 등에 6가지 보강시설을 추가해 안정성을 높혔고 우리나라의 원전기술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원전 중단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2015년 파리기후협약 후 원전은 청정에너지로 분류되어 원전 건설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주목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원전 1kWh당 배출하는 CO₂ 등 온실가스는 10g에 불과하여 석탄 991g, 천연가스 549g에 비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원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향후 천연가스 가격상승 시 현재보다 전기요금 대폭 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는 물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과 전세계 원전용량의 증가추세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원자력협회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는 20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새로 추가된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은 25년 만에 가장 많은 9.1GW였고 원전설비 총 용량도 역대 최대인 391GW를 기록했다. 화석연료 대국인 미국도 “원전을 빼면 청정에너지 완성이 불가능하다” 며 30여 년간 중단됐던 새 원전 건설을 2010년부터 발표해 가동중인 99기의 원전 중 88기는 60년 이상 가동 승인을 받았고 4기는 건설 중, 18기는 건설계획 중이다. 중국은 3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20기의 원전을 건설 중인데 해안을 따라 집중되어 방사능 누출사고 시 사흘이면 우리나라에 도달되는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은 최악의 원전사고를 겪었으나 정지된 원전을 재가동시키며 60년 간 사용연장을 추구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벤치마킹 대상이던 대만도 대정전 위기를 맞자 원전 2기 재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50년 간 에너지 빈국 상태를 벗어난 비결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60년 말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을 결정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으로 세계에서 연구용 원자료, 발전용 원자로와 소형 발전+담수생산이 가능한 세가지를 모두 생산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수소 핵융합 발전기술까지 확보하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원자력 강국이 될 미래를 꿈꾸며 신주완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력계통이 이웃나라와 단절된 국가이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발전 등을 20%까지 높이는 데는 현재의 단독 전력망 체제로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이웃 국가와 전력망을 연계하면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고 다음 편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영농신문  agri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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