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안태근, 미투 첫 사례 ‘구속’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후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국내 미투 첫 사례인 만큼 법의 판단이 의미 깊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공소사실의 전제인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이에 대한 소문을 안 전 검사장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는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했다'는 말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를 지시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목격한 사람도, 물적 증거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원 기자  kjw@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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