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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산지관리법’-‘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안전사고 방지 및 산지 경관 유지, ‘산지 복구 미완료 발전소’ 방지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월 15일 안전사고 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해 ‘산지 복구 미완료 발전소’를 방지하는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호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 감사에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자의 산지 복구 미완료 상태 발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16년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산지 복구 미완료 태양광 발전소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287곳에 달했다. 당시 산지 사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으며, 지난해 만료된 123곳을 포함하면 현재 산지 복구 미완료 시설은 148곳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당시 윤준호 의원은 “미완료 상황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산지 전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 안전사고의 방지나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도록 「산지관리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자가 산지 전용 등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지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산림청장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업 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개선안을 담았고,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산지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산림청장 등이 해당 사업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개선안을 담아 법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윤준호 의원은 “지난해 여름 폭우로 6곳의 시설이 붕괴하는 등 일부 사업자들의 욕심과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제도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산지 전용 등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지 복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전기 사업을 금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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