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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정책자금 제도 개선... 금리인상에 따른 농가 충격 대비2019년 이차 보전 예산 90% 증액, 정책 자금 지원 제도 개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시중 금리의 지속 인상에 따른 농가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정책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농업 정책 자금 이차 보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주요 정책 자금의 지원 조건 개선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중 금리 인상으로 농업 정책 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도 정책 자금 이차 보전 예산을 2018년(2,216억 원) 대비 90% 증액한 4,209억 원 편성하였다.

이차 보전은 금융 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 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다. 이차 보전 예산 증액으로 2019년에도 약 7조 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포함해서 약 17조 원 규모의 농업 정책 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이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되는 정책 자금은 농업 종합 자금, 농축산 경영 자금, 농업 경영 회생 자금, RPC 운영 자금, 농촌 주택 개량 자금, 후계농 육성 자금, 도축 가공업체 지원 자금 등이 있다.

이로써 농업 경영 회생 자금, 농업 종합 자금, 농축산 경영 자금 등 주요한 정책 자금의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업 경영 회생 자금은 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연리 1%의 저리 자금을 10년간 지원한다. 지원 한도를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에서 개인 20억 원, 법인 30억 원으로 각 2배 상향하여 대규모의 농업인 부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출 신청 3억 원까지는 농협은행 시·군 지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 농·축협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되도록 하였다.

농업 종합 자금은 농업인의 사업 계획에 따라 토지 매입·시설 설치 등 필요 자금을 복합 지원)한다. 이 경우, 지가 상승을 고려하여 토지 매입 융자 지원 단가를 평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에는 공매·경매 물건을 매입할 경우에는 토지 매입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농축산 경영 자금은 농업인들에게 1년간 소요 경영비에 해당하는 영농 자금 저리(연 2.5% 또는 변동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소요 경영비 증빙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인상하여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였다.

농업인에 대한 정책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무보증 신용 대출 한도와 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 대출 관련 제도도 개선하였다. 

농업인 대상의 농업 정책 자금 무보증 신용 대출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농수산신용보증법 개정으로 금년 7월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대상이 되는 농업인의 범위가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 곤충 사육업자, 영농 법인 종사자 등 농업 신성장 분야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하게 농업을 영위하였으나 자연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파산하게 된 농업인에 대하여 농신보를 통해 재기 지원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도 금년 중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에 개선한 농업 정책 자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농업 현장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농업 정책 자금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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