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 기술 용역업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산림 기술자의 경력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등 자격 체계가 개편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용역업 등록과 산림 기술자 자격증 신청을 받고 있다고 1월 11일 밝혔다.

산림 기술 용역업과 산림 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산림기술법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 규칙)은 제정 과정에서 산림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체와 기술사 사무소, 산림 기술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산림기술법에서 정한 산림 기술 용역업과 산림 기술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림 기술 용역업 등록 분야 및 요건

산림 기술 용역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분야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등록 신청인은 산림기술법에 정한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사 사무소 또는 녹지 조경 기술자(녹지 조경업 신청에 한함)여야 한다.

산림 기술 용역업 등록 분야는 우선 종합업과 전문업으로 구분되고, 전문업은 산림 경영, 산림 생태·공학, 산림 휴양, 녹지 조경 총 4분야로 다시 나뉜다.

기존 산림 사업의 설계·감리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산림기술법 시행 후 2년인 2020년 11월 28일까지는 산림기술법에 의한 기술 고급 이상 기술자 1명 이상이면 전문업 등록의 기술 요건을 만족하나, 그 이후에는 기술 고급 이상 기술자 1명과 초급 기술자 2명 이상을 갖춰 다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산림 기술자 자격 체계

산림 기술자 제도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기술법으로 개편되어 이관됐다. 자격 체계는 경력에 따라 세분화했으며, 기존의 기술 특급과 기능 등급 체계는 유지된다.

다만, 기존 산림 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을 증빙하면 산림기술법에 의한 기술 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편된 자격 체계에서의 자격증 발급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현재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산림 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과 산림 기술 용역업 등록 신청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받고 있다. 

산림 기술자 경력 산정 기준과 서식 작성 요령, 산림 기술 용역업 등록 신청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산림 사업 시행(시공) 업체인 산림 사업 법인의 등록·변경 등록 업무는 기존과 같이 시·도에서 처리하고 있다.

한편, 산림기술법에 의한 법정 협회인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발족 준비 중이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자격증과 등록증 발급 등의 업무를 동 협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산림기술법의 시행으로 산림 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 사업체를 육성해 산림 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 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 기술 용역업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산림 기술자의 경력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등 자격 체계가 개편됐다. [자료 제공=산림청]

송광섭 기자  sks@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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