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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경영주, 고령화-부채 증가-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불투명한 미래 전망낙농정책연구소, '2018 낙농 경영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8 낙농 경영 실태 조사' 결과, 60대 이상 경영주가 전체의 48.6%(60대 43.1%, 70대 이상 5.5%)에 달해, 경영주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후계자 부족, 부채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발표한 ‘2018 낙농 경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40~50대 경영주는 2011년의 75.2%에서 2018년 41.8%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에, 60대 이상 경영주는 2011년의 16.6%에서 2018년에 48.6%까지 급증해, 경영주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영주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있다’고 답한 농가는 38.6%에 불과했다. 그런 가운데 60대의 24.6%, 70대의 19.0%가 각각 ‘후계자도 없고, 육성 계획도 없다’고 답해, 고령 농가의 후계 인력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가의 호당 부채액은 3억3천7백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1.2%(5천9백만 원)가 증가했으며, 이 중 4억 원 이상의 고액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는 2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는, ‘시설 투자’(50.5%), ‘쿼터 매입’(27.9%), ‘사료 구입’(7.8%)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시설 투자 중 34.4%는 ‘축사 개보수’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문제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9.7%가 ‘그렇다’라고 답해, 환경 문제로 인한 낙농가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현안으로는, ‘미허가 축사’(43.3%), ‘세척수 처리’(34.2%), ‘퇴비화 시설’(2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 [표 제공=한국낙농육우협회]

표본 농가의 61.4%가 미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답해, 2017년 대비 13.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중 36.7%는, ‘향후 축사 규모를 축소하겠다’라고 답했으며,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농가는 1.6%로 나타나, 미허가 축사로 인한 낙농 생산 기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척수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답한 농가의 비율은 34.2%로, 2015년의 13.4%에 비해 2.5배 높아졌다. 이는 2019년에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낙농 부문의 세척수 처리를 위한 별도의 정부(지자체) 지원 대책이 불가피함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FTA 하에서의 낙농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매우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을 한 농가가 89.1%에 달해, 대부분의 낙농가가 금후 낙농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하에서 필요한 낙농 대책으로는, ‘국산 유제품 시장 육성’(27.3%), ‘전국 단위 낙농 제도 개선’(23.4%), ‘단체 급식 확대’(23.4%), ‘환경 대책 마련’(16.0%)’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한, 현재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미허가 축사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47.9%),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23.4%), ‘낙농 헬퍼 지원’(7.8%) 등으로 나타나, 미허가 축사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이 조속히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낙농 정책 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2018 낙농 경영 실태 조사 결과, 경영주의 고령화, 부채 증가, 환경 규제 강화, FTA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 전망이 낙농 산업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낙농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낙농 산업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본 경영 실태 조사는,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2018년 5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지역 축·낙협의 협조를 통해, 전국 700호의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564호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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