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1월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산림 복원의 정의 ▲기본 원칙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산림 복원 대상지의 실태 조사 ▲산림 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산림 복원의 소재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무분별한 산림 개발과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 복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 복원 정책을 체계화해 효율적으로 산림 복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산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 복원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기본 원칙에 따른 산림 복원 기본 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기본 계획의 이행 수단을 확보했다.

또한 산림 복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훼손지 조사·분석 및 정보 구축, 복원 사업 자문(컨설팅), 복원 기술·공법 연구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원 소재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복원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대상지 실태 조사 방법, 타당성 평가, 사후 모니터링 방법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고락삼 백두대간보전 팀장은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산림 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 “산림 복원 사업을 통해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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