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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 개정안 공포농식품부, 쇠고기 등급 판정 보완 기준 마련해 2019년 12월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쇠고기 등급 기준 보완(안)을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 적용 시험 등을 거쳐 축산법 시행 규칙과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을 개정․공포하였다.

쇠고기 등급 판정 보완 기준은 생산 농가에게는 등급 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 기간을 주는 한편, 도매 시장․공판장(13개소)과 식육 포장 처리업체(약 6천4백 개소) 및 식육 판매업체(약 4만9천 개소)의 등급 표시 등 변경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해 11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둔 후 2019년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쇠고기 등급 판정 보완 기준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육량 지수 산식을 개발하였다.

2004년 현행 육량 지수 산식이 만들어질 당시 한우 거세 평균 도체중량은 375㎏이였으나, 개량, 사양 기술, 사육 기간 등의 변화로 도체중량이 2017년 439㎏까지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량 지수 산식은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성별․품종별 근육 등 성장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육량지수 산식은 단일 산식(1종)으로만 적용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육량 지수 산식은 성별(암, 수, 거세)과 품종(한우, 육우)을 달리하여 6종을 개발 하였다.

현재는 도체중량이 마이너스 요인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도체중량을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하여 도체중량이 크면서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하였으며, 육우의 경우 기존에는 한우 육량 지수를 적용하였으나, 육우에 맞는 육량 지수 산식이 개발됨에 따라 육우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둘째, 현재 사양 기술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하였다.

2015년 1월∼2016년 9월까지 출하한 한우 거세우 65만두를 분석한 결과 29개월 이상 사육하더라도 평균 근내 지방도 5.5∼5.7에서 머물러 장기 비육에 인한 근내 지방도 상승은 없었다.

축산과학원에서는 2004년도에 29개월령 사양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바 있으며, 추가로2018년 10월에 거세한우 28개월 단기 비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중에 있다.

1++등급의 근내 지방도 범위를 현행 8, 9번에서 7+, 7++, 8, 9번으로 하향 조정하고, 1+등급의 근내 지방도 범위를 현행 6, 7번에서 5++, 6, 70로 완화하되, 근내 지방도 기준 완화로 사육 기간 단축을 유도하여 사육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한우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기존 근내 지방도 위주의 육질 등급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근내 지방 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 등급제를 도입하였다.

셋째, 생산자․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기존 등급 명칭을 유지하되, 1++등급 쇠고기에 한하여 근내 지방도 병행 표시 하도록 하여 가격․식육 정보 제공을 강화하였다.

도매 시장, 공판장 상장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에 따라 1+(7)과 1++(8, 9)이 병행 표시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근내 지방도별(7, 8, 9) 경락 가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비상장 임도축 물량(약 45%)에 대해 근내 지방도별(7, 8, 9) 가격에 따라 농가와의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1++등급 쇠고기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근내 지방도 7, 8, 9를 병행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축산법 시행 규칙 및 등급 판정 세부 기준 개정으로 근내 지방 외 평가 항목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 충족 등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였으며, 관심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기준을 다양화하고, 품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등급을 신뢰하고, 쇠고기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 측면에서는 등급별 근내 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에 따른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위 10% 농가는 사육 기간 증가에 따라 근내 지방도가 증가하므로 1++등급의 쇠고기를 생산하고, 90%의 일반 농가의 경우는 29개월 이상 사육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근내 지방도는 8, 9번으로 증가되지 않아 개선된 근내 지방도 7번으로 출하 시에도 1++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육 기간 단축(31.2개월→29개월)으로 연간 1,161억 원의 경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돼지 기계 등급 판정에 사용되던 수동식 기계 판정이 자동식으로 변경되었다.

최근, 도축장의 규모화와 현대화로 도축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계 판정을 통해 등급 판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계란 품질 등급은 4단계에서 3등급을 폐지하여 3단계(1+, 1, 2 등급)로 간소화 하고 소비자에게 혼란 방지를 위해 중량 규격(왕·특·대·중·소란)을 모두 나열하고, 해당 규격에 ‘◯’표시 하도록 하였다. 또한 닭과 오리 도체 표본 판정 방법에 생산 공정별 표본 추출 방법을 신설해 공포일인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였다.

말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등급 판정 축산물(계란, 소, 돼지, 닭, 오리)에 말을 추가했다. 말고기의 육량 등급은 A, B, C로, 육질 등급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며, 말 도체 등급 판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다.

2016년 이후 더러브렛 경주 퇴역마의 도축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제주마, 한라마의 가격이 하락하고 말고기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면서 말 비육 농가의 고품질의 말고기 생산 의욕 저하와 마육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었다.

이번 말 도체 등급 판정 도입으로 말 도축 및 유통 시스템 표준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말고기 공급을 통해 말고기의 인지도 향상하고, 경주마(더러브렛) 마육 시장 진입을 최소화함으로서 말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축산법 관련 사항 및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 소비자, 유통업체 등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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