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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계란안전대책'은 농민에게 억대 비용을 강요하고 있다[뉴스따라잡기] 한 주간의 농업계 이슈 브리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식약처의 계란안전대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김의원이 2019년에 시행될 식약처의 계란 산란일자 표시와 선별포장업 허가시설 유통 의무화가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고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식약처의 계란안전대책이란 도대체 뭘까?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내년 4월부터 계란 선별포장업 허가 시설을 통한 계란 유통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계란유통시설은 11개소에 불과하다. 유통대란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농가들은 유통상인들이 물류비를 앞세워 계란을 헐값에 사들이는 사태가 일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는 판이다. 그렇다고 일선 농가들이 몇 억원, 정확하게는 5억원 이상이나 하는 계란선별포장시설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양계농민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하루 100만개이상 처리 가능한 광역형 계란유통센터가 건립될 때까지만이라도 제도 시행을 늦춰줄 것을 바라고 있다.

▲ 내년 2월부터 계란 표면에 프린트해야하는 표시 자릿수가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 역시 큰 문제다. 이 역시도 표시 자릿수가 10자리로 늘어나면 계란을 눕혀서 가로로 인쇄하는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 농가로서는 비용면에서 크나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 계란을 먼저 주고 돈을 나중에 정산받는 후장기 관행 역시 농가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이다. 양계농민들은 산란일자를 계란에 표시할 경우에도 유통업자들이 출하가 밀리는 점을 악용해 계란값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식약처는 양계농민들을 향한 엄정한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하소연인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계란은 유통 시설이나 온도 유지가 유통기한을 좌우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유통기한을 유통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유통기한은 업계 자율에 맡기되, 유통 온도는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란 유통온도를 0℃~15℃로, 미국 7℃, 캐나다 4℃, 영국 4℃, 일본 8℃, 호주 5℃, 중국 0℃~4℃로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유통온도에 대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또 “식약처가 세계 초유의 산란일지 표시와 계란선별포장업 허가라는 기준으로 농가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합당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광조 기자 / 편집국장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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