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식품
어린이와 어르신 급식 관리 강화 된다이낙연 국무총리, '식품 안전 정책 위원회' 주재... 대책 수립 및 이행 상황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페이스북]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식품 안전 정책 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정덕화, 오상석, 김연화, 권석형, 정하숙, 송순영, 권석형, 김명철 등 민간 위원 7명과 농식품부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기재부-교육부-법무부-복지부-해수부-환경부 차관 등 정부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 취약 계층 급식 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 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2017년에 마련한 ▲식품 안전 개선 종합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건강 취약 계층 급식 관리 강화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는 건강 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급식의 위생·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강 취약 계층 급식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은 ▲급식 관리 지원 체계 정비,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 ▲위생․영양 프로그램 강화 등 3가지 분야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 시설도 급식 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 친화 식품이나 특수 용도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 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영양 지원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유치원 급식소 위원회’ 설치를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실태 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2019년)하는 한편,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표준 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 급식비를 반영해 나가는 한편, 요양·양로 시설의 급식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 시스템 확대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위생 문제를 해결,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 시스템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안전한 수산물 양식을 위해 필요한 3가지 핵심 요소인 ▲양식 수(水) 안전 관리, ▲건강한 종자 공급, ▲안전한 배합 사료 보급이다.

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을 살균․여과․미생물 분해 등의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IT 기술 등을 접목시켜 수질 관리가 자동으로 가능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질병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기 위해 해역별 맞춤형 종자 센터를 건립하고, 민간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 전문 기관을 지원 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저급 배합 사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급 업체별 사료 품질 등급을 공개하고, ▲품질 개선, ▲시험 연구, ▲생사료 제한, ▲홍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다음, 2022년부터 넙치를 우선으로 배합 사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나가기로 했다.

◇ 축산물 사료 안전 관리 강화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의 먹이가 되는 사료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축산물 사료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사료 내 농약 안전 관리, ▲수입 사료 검사, ▲사료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 개편, ▲유통 사료 안전 관리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다.

사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농약이 축산물로 전달될 수 있어, 축산물 관리 대상 농약(99개 성분) 중 사료 관리 대상 농약(141개 성분)이 아닌 경우, 잔류 특성을 조사해 관리 대상 농약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민간 기관에서 하는 수입 검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류 및 정밀 검사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하는 이중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무작위 표본 검사는 대상 물량을 확대하고 2021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사료 검사 실적 보고, 대장 관리 등을 ‘사료 관리 정보 시스템’으로 일원화 시켜,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허용 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 물질 검출 내역도 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생산·유통 사료에 대해서는 사료별 특성에 따라 검사 성분을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사 성분과 볏짚 등 조사료의 검사 물량도 확대할 예정이다.

◇ 2018년도 '식품 안전 개선 종합 대책' 이행 점검 결과

국조실은 작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식품 안전 개선 종합 대책'에 대한 그간의 이행 상황을 위원회에 상정 후 점검했다.

점검 결과, 54개 세부 과제 중 ▲계란 전수 검사 실시, ▲가정 간편식 영양 표시 의무화, ▲식품 안전사고 표준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등 37개 과제를 완료했고, ▲축사 방제 전문업 신설, ▲가금류(닭·오리 등)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 등 법령 제·개정을 수반한 17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주요 성과로는 계란의 선별․세척 유통, 축사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인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계란 부적합 적발 사례가 감소했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인증 심사 기준 강화, 수산물 국가 잔류 물질 관리 프로그램 도입 추진 등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가 강화됐다.

아울러, 민관 합동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효율성 높은 국내산 닭 진드기 방제 약품을 개발해 양계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HACCP 불시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HACCP 인증 제품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을 했다.

다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 제·개정 과제들은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병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icon최신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