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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책, 2019년 이렇게 달라진다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등 중점 추진 부문에서 농업-농촌의 실질적 변화 이끌지 주목

황금돼지해라는 2019년에는 농업-농촌의 형편이 올해보다 나아지고 농민 모두가 부자가 되는 돼지꿈을 꿀수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는 이미 12월 중에 2019년도 업무보고와 대통령 주재 농어업인 간담회까지 마치고 '문재인표 농정'을 본격적인 추진할 준비를 마쳤다.

이에 농식품부는 12월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아 내년도 농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인의 삶과 농사일에 큰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2019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소득 금액이 인상되어 2018년 91만 원에서 2019년 97만 원으로 더 많은 농어업인이 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준 소득 금액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 금액을 월 2,700원 증가한 43,650원으로 인상하여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 재해 보험 품목 확대

현장 요구, 재배 면적 등을 고려하여 2019년에는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노지 채소 5개 품목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상한선을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농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 강화

2019년부터 영세 농가(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농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 안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영세 농가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 금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포획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 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시설 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 중유, LPG 외에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면세유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아 난방 능력이 뛰어난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면세유로 추가하여 농가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력 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5리터에서 75.0리터로 확대된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 제초 농약 사용을 줄이고 제초 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동력 예초기에 대한 면세유 공급량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 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 임대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고령농이 부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마련하여 임차 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휴경 도입

2019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휴경은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휴경 시 임대 농지 회수, 농지관리 소홀 등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한다.또한, 품목 간 조정을 통하여 조사료는 2018년 400만 원/ha에서 2019년 430만 원으로, 두류는280만 원/ha에서 2019년 325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하였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재해 보험 신규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밀 비축제 시행

밀 수급 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밀 수매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하여 시행한다. 밀 수급 안정을 위해 2017년산 밀을 우선 매입(2019년 2월 잠정)하고, 2019년산 신곡 등은 7월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밀을 수매하되, 용도별 매입 품종을 특정하고 품질 등급에 따라 차등가격에 수매하여 국산 밀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매된 밀은 군·학교 급식, 수입 밀 가공업체 등에 할인 공급하여 국산 밀 대량 수요처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국산 농축산물 구매 이행 보증 보험 대상 확대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 업체와의 신용 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이행 보증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농식품 관련 협회 소속 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 모든 중소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중소 식품업체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국산 원료 농산물 구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살처분 보상금 계약 사육 농가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2019년 7월)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 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계약 사육 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 사육 농가에 지급토록 한 것은 계열화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 농가의 사육 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 은행 사업 활성화

농지 매입 비축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농·창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 은행 포털을 개편하여 전국 단위의 농지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도 농지 은행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내년 4월 부활함에 따라 농업계의 오랜 숙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현장 [사진=청와대]

◎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된다.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농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농어촌 지역 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 농어촌 생태․환경, 먹거리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또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청년 교육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청년 교육·창업 징검다리·실증 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 리를 추가 2개소 조성한다.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이 이론(2개월)·실습(6개월)·자기 경영(12개월)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보육 센터를 조성하고, 창업 이전, 적정 임대료로 영농 경험을 쌓고 창업 초기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실증 단지에서 공공·민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실증·테스트를 지원하여 농업과 전후방 산업이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 단지 조성

가축 질병, 가축 분뇨․악취로 인한 환경 오염, 무허가 축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스마트 축산 ICT 시범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개소 당 15ha 내외로 3개년에 거쳐 62억 5천만 원을 기반 시설과 관제․교육 센터 설치를 위해 지원하고, ICT 축사 시설, 퇴·액비 공동 자원화 시설, 차단 방역 시설은 기존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시․군) 선정은 단지 조성 부지 확보, 개발 행위 인・허가, 인근 주민 동의, 참여 농가 조직화(법인 또는 조합) 등 사업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창업 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농업회사 법인의 회사 형태에 유한 책임 회사 추가

2019년 하반기부터는 농업 회사 법인도 의사 결정이 신속하고 사원의 유한 책임이 보장되어 설립 부담이 적은 유한 책임 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그동안 농업 회사 법인은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의 네 가지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했으나, 농어업 경영체법의 개정을 통해 상법상의 ‘유한 책임 회사’ 형태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 조합 법인이 농업 회사법인 유한 책임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전통 식품 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

우수 전통 식품 명인이 보유한 기능에 대한 전승 여건을 개선하여 차세대 전수자 발굴․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식품 명인을 지정하여 명인들의 기능과 그 제품에 대한 전시 체험 등 홍보 위주의 지원이었다. 2019년에는 ‘식품 명인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 전수 활동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 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 명인’으로 개정하여 국가 지정 식품 명인들의 위상을 강화한다.

▲식품 기술 거래․이전 사업 도입

2019년부터 산·학·연간 식품 기술 거래․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 분야 우수 기술을 식품 기업에 이전시켜 기업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 기술 거래 정보망(가칭)을 구축하고 기술․수요 발굴–매칭–협상–사후 관리에 이르는 기술 거래․이전 모든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 개발 사업 도입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 개발 사업을 새로 도입하여 식품 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고령 친화 식품 등 향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 개발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뒤쳐지지 않도록 원천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화학 식품 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국산 농산 자원을 활용하여 기존 화학 식품 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 첨가물 개발을 지원 예정이다.

▲조성 중인 간척지 노출 토지에서 문화 예술 공연 가능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서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 문화축제, 문화 예술 공연・전시 등이 가능해졌다. 그 동안은 조성 중인 간척지 노출 토지에 대해 단년생 작물 경작 및 농업 기술 개발 시험・연구 목적의 작목 경작만 허용해 왔으나, 농어촌 문화 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 문화 축제, 문화 예술 공연・전시도 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 단지 설립 제한 완화

저수지 상류 지역에서의 공장‧산업 단지 설립 제한이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도시‧계획 관리 지역은 2㎞, 그 외 지역은 5㎞으로 완화된다. 저수지 상류는 수질 보전을 위해 공장‧산업 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폐수 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장‧산업 단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폐수 배출 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 단지도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질 오염 방지 계획 등을 세우고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저수지 수질은 보호하면서 기업 입지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농촌 지역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 1일 이개호 장관 등이 참석한 AI·구제역 방역 대책 상황실 현판식 행사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방역 조치 범위 확대

닭·오리 등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가금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 요령」 개정에 따라 AI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과 그간 AI 발생·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 조치이다. 다만, 지자체장은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과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 실사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 시설 및 방역 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 시설과 부화 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에는 병아리ㆍ종란ㆍ사료ㆍ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농장의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 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ㆍ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 시설 내부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 선별 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식용란 수집 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해외 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나 식용란 수집 판매업 등록을 하고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 복지 인증 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GP유통 의무가 제외된다. 

▲이력 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2019년 12월부터 이력 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기존 소·돼지(국내산·수입산)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한다.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 관리 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할 경우 이동 신고가 의무화되고, 현재 대규모 식품 접객업자(700㎡ 이상), 집단 급식소 영업자, 통신 판매업자는 수입 이력 대상 축산물에만 이력 번호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향후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 번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 시 표시 의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 승인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 승인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료 검정 인정 기관을 사료 시험 검사 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 시험 검사 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판매 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약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는 농약의 대상이 모든 농약으로 확대된다.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9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예 가정용 50㎖ 이하 소포장 농약 외의 모든 농약에 대해 판매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종류․수량 등의 판매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영세한 농약 판매상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말까지 수기 기록을 허용하였지만,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할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의 기록 및 보존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비료 관리 강화

부정ㆍ불량 비료의 생산ㆍ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 생산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하는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 자치 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 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 사업자 기본 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 제도 개선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친환경 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 제도가 개선된다. 첫째,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 제도 관련 기본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 둘째, 친환경 인증 축산 농가가 농약을 사용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셋째, 친환경 인증 사업자가 인증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표시 항목에서 ‘인증 기관명’이 제외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 유기 양봉 제품 인증제가 시작되고 인증 심사원 자격 기준, 불가항력적인 오염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의 친환경 인증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 검역 증명서 첨부 의무화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 검역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지금까지는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일정 수량 이하의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경우 식물 검역 증명서 첨부를 면제하였지만, 외래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다만, 종자산업 업계의 종자 자원 확보 우려 등을 감안하여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식물 검역 증명서의 첨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식물 검역 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 부과

외래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 검역 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 병해충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식물 검역 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 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 발견 시 지체 없이 식물 검역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 물품 취급자가 신고 대상 병해충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

동물 학대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자는 3년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등록이 불가능하였으나,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5년간 영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강화하였다.

▲맹견 소유자의 의무 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 의무 강화

비반려인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 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안전 조치 의무(일반견의 경우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과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업인 간담회에서 소년 농부 한태웅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수 키운 햇쌀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 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자녀 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5년 이상)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 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 조성 예정이다. 

▲농촌 유휴 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농촌 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귀촌 희망자 등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귀촌 희망자 등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공간을 조성·제공한다. 또한, 창업 교육,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을 연계하여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 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 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 생산성이 낮은 간척 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의 일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되었으며, 일시 사용 기간(20년), 염도 기준 및 측정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정비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동물 장묘업 등록 제한 지역 기준 마련

동물 장묘 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 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2019년부터 동물 장묘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기준을 마련하였다.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서는 동물 장묘 시설 등록이 제한된다.

 

◎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농업 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2019년 2학기부터 농업농촌에 청년 진입 확대를 위해 졸업 후 농업 부분 취·창업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 계열 대학 등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2학년 이상)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양곡 관리사 도입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 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 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양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확 후 관리, 도정 방식 등이 핵심 기술인바, 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인증하여 쌀 산업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을 촉진한다. 또한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 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RPC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가축 방역 위생 관리업 도입

축산 농가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해충 방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가축 방역 위생 관리업이 신설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가축 방역 위생 관리업 신고 및 이들 업체를 통한 해충 방제 의무 규정이 신규 적용된다.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 후 즉시 전문 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실시가 의무화되고,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의무화될 예정이다. 

▲동물 간호 복지사 제도 도입

반려동물 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 간호 복지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수의사법상 동물 간호 관련 직업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물 병원에서는 일반인을 고용하여 단순 보조 업무(비진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에 동물 간호 복지사 직업군 정의, 자격시험 운영, 양성 기관 평가·인증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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