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7일(목) '2019년 청년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에 처음 1,600명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한데 이어 2019년에도 1,600명을 신규로 선발하여 영농 정착 지원금과 농지, 창업 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한다.

2018년 처음 도입한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1,600명 선발에 5,164명이 지원하여 3.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선발된 1,600명 중 영농 창업 예정자(680명) 및 영농 경력 1년 차(625명)가 1,305명(81.6%)이었으며, 그중 귀농 청년이 938명(71.9%)에 이르는 등 청년층 유입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들이 귀농 초기 소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원금으로 영농에 도움을 받은 사례도 많아, 2019년에는 귀농 청년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금년 첫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청년들이 제기한 다양한 애로들을 반영하여 전면 보완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부터 시도 청년농 간담회(총 12회), 시‧도 담당관 회의, 시‧군별 청년농 간담회, 지자체 청년농 담당자 워크숍(12월 19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 간담회에서 청년 농업인들은 의무 교육 부담(연간 160시간), 판로 확보 애로, 신용 부족으로 인한 창업 자금 대출 애로, 출산 여성 농업인의 영농 애로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정 감사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정착 지원금의 부적정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지침 위반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등 제재를 추진하고, 향후 부적정 사용 방지를 위해 지원금 사용방식과 사후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 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해 현장 점검(10월 9~23일)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청년 농업인들은 식비, 교통비 등 생계비와 농가 경영비 등 정착 지원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정착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사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원금 환수 등 제재를 추진한다.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침 위반은 아니나, 게임기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지원금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 방식 및 사후 관리 등 제도를 전면 개선하였다. 2019년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 농업인에 대해 정착 지원금 외에 창업 자금 및 농지 지원, 기술 교육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농 기반 확보 등을 위한 창업 자금 대출(후계 농업인 육성 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창업 자금 대출 과정에서의 청년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질의응답집을 배포하며, 농협‧농신보도 상담 개선을 추진한다. 

농지 은행은 1,000ha규모의 임대용 농지를 신규 매입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이에 더해, 농지 은행 포털을 전면 개편하여, 홈페이지에서 항공 사진, 토양 정보, 재배 작물 등의 정보를 확인하며 본인에게 적합한 농지를 찾고, 직접 임대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청년농들의 성장 과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다.

선도 농가 실습(150명), 법인 인턴(120명) 등 기초 기술 교육 → (창농 초기) 경영 컨설팅 → (성장) 강소농 교육(농진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년농이 자신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농 초기 생산 규모가 작고 거래 실적이 부족한 청년농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우수 직매장 인증’ 평가 지표에 청년농 참여도를 추가하는 등 로컬 푸드, 직거래 장터에 청년농‧중소농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둘째, 정착 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영농 초기 소득 부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이 지원 취지와 규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 관리를 강화한다.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 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선발‧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강화한다.

정착 지원금 사용 금지 업종 설정 방식에서 사용 가능 업종 열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부적정 사용을 원천 차단한다.

사용 가능 업종은 청년농들의 지원금 사용 실태 분석을 토대로 농업, 유통업, 연료 판매, 의료 기관, 일반/휴게 음식 등 20개 업종이며, 농자재 구매, 지역 마트, 주유소, 음식점 등 청년 농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 농업인별로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영농 이행 상황, 교육 및 정책 보험 가입 등 의무 이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착 지원금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 및 조치를 사업 지침에 명시하여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청년 농업인들의 경각심을 고취한다.

정착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고,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며, 해당 청년 농업인은 청년 창업농 자격이 박탈되어 정착 지원금 지급과 창업 자금‧농지 등 관련 정책 사업의 우대 지원도 중단된다.

셋째, 간담회 등 현장에서 제기된 의무 교육 및 정책 자금 대출 애로 등 청년 농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무 이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다.

청년 농업인들이 상시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연간 160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나, 농번기에 집합 교육 참여 어려움 등에 대한 애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였다. 필수 교육 시간을 조정하고, 선택 교육 시간도 연차별로 감축하였다.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 과정, GAP, HACCP, 친환경 등 정부 인증, 품목별 연구회(시‧군 농업 기술 센터),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경영 컨설팅 등도 이수 가능 교육에 포함하여 교육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여성 청년 농업인의 출산 및 육아 유예를 인정하여, 임신‧출산으로 영농 활동을 못하더라도 청년 창업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농 초기 농업 소득이 부족하여 부업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업 활동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당초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유통하기 위한 경우만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체험관광 등 서비스,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 등 생산 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대 보험 중 일부만 가입할 경우,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농한기 등을 활용한 농업 외 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림 축산 식품 정책 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농 콜센터 및 인터넷 정책 안내 등을 강화한다.

청년 농업인 콜센터 상담 인력을 확대 운영하고, 청년 농업인들의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집을 배포하여 정책 안내 및 상담의 품질을 제고하고, 청년 농업인 온라인 카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하여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림축산 식품 산업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청년 농업인 시‧군 모니터링단 활동을 장려하여, 시군별로 선배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간에 자율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 청년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2018년 최초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청년들의 현장 애로들을 고려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 정착과 농업 인력구조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농 선발-사후 관리’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부적절한 지원금 사용의 우려도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기간에 농림 사업 정보 시스템(Agrix)에 접속하여 청년 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2019년 1월 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내용, 영농 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2월 중에 서류 평가 및 3월 중에 면접 평가를 거쳐서 4월 초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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