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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9년 귀농․귀촌 정책 방향 발표부정 수급 근절 등 관리 강화...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지역민과 융화 강화 등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6일(수) 2019년 귀농․귀촌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귀농․귀촌 청년 및 창업 지원을 확대,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융화 지원 강화, ▲귀농 자금 부정 수급 방지 및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 추구 등 인식 변화, 은퇴 베이비붐 세대, 청년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2017년에 귀농․귀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귀농․귀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어촌 인구와 농어업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귀농 자금 관련 피해 사례 발생과 부정 수급에 따라 귀농 자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귀농․귀촌인과 지역 민간 갈등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진 점도 감안하였다.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귀농․귀촌 지원 예산을 2018년보다 7.0% 늘어난 8억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귀촌인 창업 및 지역 융화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도 귀농․귀촌 정책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귀농 청년 장기 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 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한다.

귀농 청년의 영농 기술, 경영 능력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한 ‘청년 귀농 장기 교육’을 확대한다. 청년 귀농 장기 교육은 청년 귀농인들이 선도 농가․농장 등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도에는 100명을 선발한다.

귀농․귀촌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을 신규로 도입한다.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 등 창업 중심 실무 교육을 지원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지역 귀농귀촌 지원 센터와 지역 일자리 센터가 연계하여 재능이 있는 귀촌인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지역 일자리 연계 서비스’와 함께 농산업 분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영농 창업 시에 귀농 어업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개정된 「귀농어귀촌법」이 시행되는 2019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이 영농 창업을 하는 경우도 귀농 창업 자금, 교육․컨설팅 등 귀농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귀농․귀촌인과 지역 사회 및 주민과의 융화를 촉진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지역 융화 지원을 확대한다.

귀농․귀촌인 대상으로만 실시해온 융화 교육을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하기 위해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 교육을 신규 도입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상호간에 이해와 배려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융화 프로그램 등에 의무 사용토록 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에 융화 과목 편성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6일(수) 2019년 귀농․귀촌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현장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셋째, 귀농 자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지원 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 방식에서 창업 계획․역량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귀농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는 그동안 선착순 방식에 따른 귀농 자금 조기 소진, 지역의 농산업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한 우수 귀농인 선발 애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 자금 지원자 선발 시 시․군 선정 심사 위원회의 심층 면접 평가를 의무화하고, 심사 위원회는 상․하반기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귀농 창업 자금 정보 시스템’에 자금 지원 내역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귀농 자금 신청 접수 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기획 부동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농 자금 사전 대출 한도 축소, 시․군 단위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위원회 심사 강화, 피해 예방 교육 확대 등도 추진한다.

귀농 자금 지원 후 사업 미이행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대출의 한도를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출 심사 모든 단계에서 지자체․농신보․농협 등에 대해 귀농인에게 관련 피해 사례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귀농인에게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교육 시 귀농 자금과 관련된 피해 예방 교육을 의무 편성하고, 시청각 자료 제작․배포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으로 자금 환수 이외에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귀농․귀촌 지원금을 귀농인이 부정 수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 수급토록 방조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귀농어귀촌법 제2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목적 외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넷째, 귀농인들이 초기에 겪는 영농 기술, 주거 등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귀농인들이 영농 기반, 주거 마련 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추가 조성하고, 이용 기간과 관리 기간도 연장한다. 가족 단위로 체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 센터도 영천에 신규 조성 완료하여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귀농 닥터를 확대․정비하여 영농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섯째,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중앙-지방, 민-관 간 소통 및 정책 환류 확대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 주관 지자체 합동 평가에 귀농․귀촌 지역 융화 및 부정 수급 방지 정책 우수 사례 등 귀농․귀촌 성과 항목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노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앙 귀농․귀촌 정책 협의회 외에 시․도 귀농․귀촌 정책 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지자체와 지역의 귀농․귀촌인, 전문가, 지역의 농업인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한 중앙과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우수 사례들이 중앙 및 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도 귀농․귀촌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귀농 자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농촌 인구 증가 및 농업 인력 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등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농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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