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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제한한다윤준호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보전산지 관리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2월 19일 보전산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보전 산지에서는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가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를 비롯한 산지에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림 경관이 훼손되고 토사 유출과 집중 호우로 인한 태양광 발전 시설 붕괴가 일어나는 등 시설 안전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국토보전 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보전산지에는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행위 제한이 없는 준보전 산지에서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자연 경관 및 산림 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준호 의원은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전산지의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해 보전 산지에서는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를 막음으로써 보전산지 관리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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