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선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가리왕산 스키활강장 복원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이 나왔다. 강원도가 원상으로 복원하지 않으면 산림청은 12월 31일 이후 관련 법령에 근거해 행정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자칫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12일 박종호 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가리왕산 스키활강장 복원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이 완전 복원 불가로 판단됨에 따라 국유림 점유기간이 종료되는 12월 31일 이후 완전 복원을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나, 대회 이후 경기장 시설의 복원 문제는 아직까지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 여부가 쟁점사항이다.

가리왕산 일대는 역사적,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었으므로 복원을 전제로 경기장 시설이 조성됐다. 2013년 동계올림픽지원위원회 의결과 2014년 산지전용 허가조건에 따라, 가리왕산 복원은 대회 개최전 결정된 사항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10일 곤돌라, 관리용 도로 존치를 포함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안)’을 최종 제출했다. 

이에 산림청은 강원도가 곤돌라·운영도로 존치를 전제로 하면서 더이상 전면복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이후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강경기장은 2012년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당시에 논란 확산 방지를 위해 학계, 스키관계자, 환경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규격에 적합한 대상지로 가리왕산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인 ‘평창올림픽법’에 의거 예외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산지전용 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활강경기장 시설지로 활용되었고, 당시에 강원도도 올림픽 이후에는 원래의 산림으로 복원을 약속한 바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1월 전면복원 계획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이후 남북한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사유로 곤돌라, 운영도로 시설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면복원과 전면 배치되는 복원계획을 제출 한 바 있다.

산림청은 강원도가 당초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협의회 개최, 제출 기한 연장 등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강원도의 복구비용 경감방안, 지역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산림청장과 강원도지사가 만나 전면복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고, 이 자리에서 산림청은 복구비용 일부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제안했다. 이후에도 산림청장과 정선군수 면담, 국장급 정책협의회 등 다각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원래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있었기에 경기장 시설이 가능했다."며 "이제는 당초의 사회적 약속과 관련법에 따라 산림으로 복원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장은 "만일 강원도가 12월 21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이전까지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일 오후 2시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정선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면복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전면복원을 전제로 하는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산림청은 이 자리에서 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으로 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는 이제라도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산림청 또한 강원도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득 노력을 계속하여 전면복원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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