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고 보조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7명에게 지원된 국비 전액(1,900만 원)을 환수하고, 부정 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가금(7,800만 원) 부과와 함께 1년 동안 보조 사업 수행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월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산림청 소관 국고 보조 사업(표고버섯 재배 시설)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자와 공모하여 허위 거래 명세서를 작성 후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2017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의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이번 결정은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4월 2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된 이후 산림청에서 제재 부가금 등을 부과한 첫 사례이다.

이번에 제재 부가금을 부과 받은 보조금 부정 수급자 대부분은 영세한 농산촌 주민들로 관련 법률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행위임을 알거나 또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보조 사업을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올해 정부는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산림청에서도 관련 부서, 지자체 등과 함께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보조 사업 지원 자격, 조건 등 사전 검증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고,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부정 수급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교육을 확대하여 부정 수급을 미연에 예방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소중한 국가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특히, 보조금은 관련 절차와 규정을 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광섭 기자  sks@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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