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사진 제공=경대수 의원실]

음식물 쓰레기 비료의 무단 매립, 적재를 근절하기 위해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 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최근 청주시 소재의 한 폐기물 업체가 충북 청정 지역 농지와 임야에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를 무단으로 매립, 방치하면서 인근 마을에 악취가 진동하고 침출수가 심각한 수질 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 음성, 괴산 등 충북 전역에 적게는 10톤 많게는 5,000톤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 비료가 매립, 적재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최근에는 증평 연탄리에 5톤 덤프 차량 100대 규모의 음식물류 퇴비가 무단 매립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비료의 무단 매립 형태는 2016년부터 발생하였으며 확인된 공급량만 14,000여 톤에 달해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이러한 포장하지 않은 비료,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의 무단 매립, 적재와 관련한 관리 책임 규정에 없어 충북도와 관할 시·군·구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충북도 및 지자체, 농식품부, 농진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농촌 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농해수위에서 적극 추진한 결과 이례적으로 3개월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큰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료 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 자치 단체에 사전 신고 ▲오염 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을 제한 ▲비료의 목적 외 공급,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 오염 방지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 ▲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 비료를 제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 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 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우리 충북의 농촌 주민들이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 비료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지방 자치 단체와 협의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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