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총 23건의 소관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는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설치, 농지 등 규제 완화, 농약 관리․축산 안전․동식물 방역 강화 등 농식품부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적극 제․개정을 추진해온 법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분야별 제개정된 주요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통령 직속 농정 자문 기구 설치, 농업 현장 의견 정책에 반영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 방향, 국민 먹거리 공급, 농민 복지 증진 등에 대해 협의하고, 대통령의 관련 정책을 자문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 위원 30명으로 구성되며 관련 사무국을 설치한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

◇ 농업‧농촌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염해 농지 태양광 설치 가능해져

「농지법」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염해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현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농업 진흥 지역과 농업 진흥 지역 밖의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량 농지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어촌정비법」 저수지 상류 지역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산업 단지 설립을 허용하되, 저수지 수질 보호를 위해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는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농어업경영체육성법」 농업회사 법인의 회사 형태에 ‘유한 책임 회사’를 추가하였다. 유한 책임 회사는 사원들이 유한 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 등의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로, 농업 법인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법」 기존 닭․오리 농장 인근 지역(500m 이내), 철새 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종축업․사육업 허가 제한 근거 마련으로 AI 예방 및 확산 방지가 기대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소·돼지에 이어 닭‧오리‧계란에도 이력 관리제를 확대하여, 유통단계별 정보를 관리하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방제 및 소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식물방역법」 수입 물품 취급자(창고업자, 컨테이너 취급자 등)가 개미류 등 규제 병해충이나 의심충을 발견한 경우 신고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약관리법」 농약 판매업자등이 농약 판매․구매 정보를 기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약의 판매‧유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비료관리법」 부정ㆍ불량 비료의 생산ㆍ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 생산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하는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였다.

「사료관리법」 수입 승인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경우 이를 포장재와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 식품 산업 육성 및 신산업 제도 개선, 식품 명인 아닌자 명칭 사용하면 안돼

「식품산업진흥법」 식품 명인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식품 명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다.

「곤충산업법」 곤충 산업으로 통칭하던 것을 생산업․유통업․가공업으로 분류하고, 지자체가 곤충 종자 보급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물보호법」 동물 장묘업 등록이 제한되는 지역을 신설하여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동물 장묘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도록 하였다.

◇ 농촌의 삶의 질 개선, 귀농귀촌 문턱 낮추고 농어촌 지역 교육 지원

「귀농어귀촌법」 기존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어업인이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귀농귀촌법에 따른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업인삶의질법」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저소득 농어촌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23건 법률안 통과로 농식품 분야 국정 과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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