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국회 본회의 의결(12월 8일)을 거쳐 14조6596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2019년 정부 예산안 14조6,481억 원 대비 115억 원, 2018년 예산 14조4996억 원 대비 1600억 원, 증가율로는 1.1%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했다.

최근 쌀값 동향과 국회 단계 논의 중인 쌀 목표 가격 조정 수준 등을 감안해 불용이 예상되는 이외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신규 선발 인원을 2000명에서 1600으로 줄이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의 경우 6만ha에서 5.5ha로 축소하는 등 총 9개 사업에서 3453억 원을 감액했다.

변동직불금 등 감액 재원은 농업 분야에 전액 재투자하였으며, 재해․재난 대비와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를 확대했다.

농업인 정책 자금 지원, 밭작물 육성, 식품․외식 산업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 3,568억 원 증액하고 농특 회계 재원 없는 이월 해소를 위해 세입을 보강했다.

◇ 노후 저수지 리모델링 등 재해·재난 예방과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등 생활 SOC 투자 1242억 원 증액

재해․재난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 개보수를 조기 완공하여 준공 지구를 확대하고, 용수 손실 감소와 영농 편리성 증진을 위해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전환하는 등 수리 시설 개보수에 515억 원을 증액했다.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 시설 설치와 안정적 농업‧생활 용수 공급을 위해 농촌 용수 개발 126억 원을 증액했으며,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의 배수 개선에 135억 원 반영하고 그 외 대단위농업 개발, 농촌 용수 관리, 새만금 지구, 국가 지방 방조제 개보수 등으로 항구적 가뭄 대책과 홍수 예방을 추진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 단지 조성에 26억 원을 증액하고 축산 악취․질병 문제 완화와 생산성․안전성을 증진했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감을 더하고,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119억 원을 확대했다.

◇ 농업 경영체 자금 지원 등 농가 경영 안정 1279억 원 증액

시중 금리 인상에 따른 농업인 금융 부담 완화와 차질 없는 자금 지원을 위해 농업 자금 이차보전 790억 원을 추가했다.

또한 축산 농가의 사료 외상 구매 이자 부담 절감을 위해 농가 사료 구매 자금 지원을 222억 원 확대했다.

폭염, 태풍 등 재해 발생에 대비한 농가의 재해 보험 가입 수요 증가에 따른 보험료 지급 소요에는 267억 원을 반영했다.

◇ 밭작물산업 육성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893억원 증액

국내산 밀 판로 확보와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산 밀 비축 신규 추진, 100억 원(1만 톤)을 증액하고, 농가 조직화와 효율적인 유통 지원을 위해 농산물 공동 선별비 8억 원, 농산물 의무자조금 전환 지원 5억 원을 반영했다.

잡곡 전문 단지 조성과 논 타작물 전환 단지 간이 배수 개선 지원 등 타작물 재배 여건 조성에 37억 원 지원했으며,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매 비축과 부족한 비축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비축 기지 인수 자금(융자)을 743억 원 반영했다.

◇ 식품·외식 산업의 혁신 성장, 후계 인력 지원 등 154억 원 증액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푸드 페스타 개최와 외식 소비 캠페인에 4억 원을 반영하고, 국가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과 기능성 식품 제형 기술 지원 센터 건립 등에 11억 원 증액했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통합 조직 육성 예산을 10억 원 확보하고, 전통주 제조․체험장 조성과 발효 식품 산업 지원 센터 설립 등 전통․발효 식품 육성을 위해 16억 원을 증액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기숙사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교체를 위해 21억 원을 지원하고, 한농대 발전 방안 연구비를 2억 원 반영했다.

미생물․종자 산업 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귀촌인 창업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농특 회계 재원 부족 이월 해소를 위한 2016억 원 세입 재원 보강

농특세계정의 여유 재원을 활용(세계잉여금)하여 구조 개선 계정 재원을 보강해 연례적으로 발생해온 농특 회계 재원 없는 이월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9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의 주요 농정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현장 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하여 사업 계획 수립 등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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