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수) ‘축산물 안전 관리 일원화 방안’과 ‘식품 분야의 집단 소송 제도 도입 논란’을 논의하는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이완영 의원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12월 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 ‘축산물 안전 관리 일원화 방안’과 ‘식품 분야의 집단 소송 제도 도입 논란’을 논의하는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석희진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의 ‘바람직한 축산 식품 안전 관리 체계’와 ▲조일호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 이사의 ‘식품 분야의 집단 소송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발제를 통해 축산업계와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작년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 관리 업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현재 축산물 안전 관리 업무는 이원화돼 생산 단계는 농림부가, 유통·소비 단계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에서도 축산물 안전 관리 업무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일원화의 주체를 농림부로 하는 법안과 식약처로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안전관리 일원화를 이뤄야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며 "농림부는 축산 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문제 발생 시 축산 농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도 있어 축산물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은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림부로 축산물 안전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현재 증권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소송제를 식품 안전 등 6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단적 피해 사고에 대한 효율적 구제책 마련을 위해 집단적 소송제가 확대 도입 될 필요성에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라며 "식품업계 측에서는 90% 이상이 소규모 영세 업체이기에 식품의 생산·가공·조리·수입과정에 위해 요인이 발생할 경우 원인과 책임 주체 파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집단 소송제 도입 시 영세한 식품 산업은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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