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기획
지방 이전 공공 기관,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의무화 법안 발의김종회 의원,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하는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 마련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 제공=김종회 의원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 도시로 이전한 공공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역 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을 12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16조에 따르면, 공공 기관의 장은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을 매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부는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과 구매 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 기관이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 된 지난해 공공 기관 333곳 중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곳(37%)이었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 원에 불과했다.

김종회 의원은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집계된 공공 기관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총 337개 기관 중 215개 기관이 구매 실적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혁신 도시로 이전한 공공 기관이 지역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과의 상생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지역 농산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공공 기관 평가에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기획재정부가 실제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혁신 도시와 지역과의 상생 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 실적이 공공 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병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icon최신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