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12월 5일(수)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권고를 제시하는 ‘한국 농업 혁신, 생산성, 지속 가능성 보고서(이하 혁신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은 2017년 2월부터 공동으로 동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로부터 도출된 권고안을 혁신 보고서에 제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KREI는 혁신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여 12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OECD와 공동으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혁신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목표로 농정의 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농식품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농업 현실과 정책에 대해 OECD가 제3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고찰한 유의미한 보고서”라고 평가하면서 “작년 2월부터 OECD와 국내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정책 사례와 발전 경험을 OECD와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OECD 정책 권고는 국제 수준에 걸맞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KREI 김창길 원장은 “이번에 출판되는 한국 농업 혁신 보고서는 2017년 KREI와 OECD 간 체결한 연구 협력 협정의 첫 결실로, 농업정책 연구의 국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혁신 보고서에 담긴 다양한 정책 권고는 우리 농업과 농업 정책이 혁신해야만 지속 가능하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효율성과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OECD의 권고가 우리에게는 시기상조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OECD의 정책 권고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ECD 총괄책임자 프랭크 반 통게른(Frank van Tongeren) 무역·농업정책과장은 “한국이 농업 부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농업 혁신 시스템을 보다 통합적, 협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업 정책도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는데, 풍부하고 독특한 식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한국의 농식품 분야는 수출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가의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정만으로 접근해 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농촌 개발 정책과 사회 보장 정책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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