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년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와중에, 지역 사정에 적합한 작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청년 실업 해결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지역별로 적잖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개발이 보다 다양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올 들어 미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이 줄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OECD 평균 청년 실업률은 11.9%로 2014년 대비 3%p 감소한 데 반해 지난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9.8%로 오히려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청년 실업이 가장 급한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전체 취업자 수 2,672만 명중 90%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 인력은 지난해는 물론 올 6월 말까지 계속해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 7월 들어 전년보다 7만6,000명이 줄어드는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또 “한계 상황에 이른 대기업의 고용 문제가 중소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매우 급하다.”며 “현재 내년에 청년 일자리 공간 마련과 함께 청년 일자리 개수 1만 명을 늘리기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정부 예산에 300억 원을 증액한 3,000억 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목한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다름 아닌 저마다의 독특한 지역 여건과 자원을 이용한 작고 가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에선 그만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턱없이 부족한 청년을 유치하고 지역의 특산물, 문화, 관광, 전통 자원을 오늘날 현실에 맞춰 재발굴 한다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2018년 지역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신규 고용 인원) 현황. [자료제공=김현권 의원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831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올해에만 1만552명을 새로 고용하는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150개 시군구에서 372가지 세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2019년 2,686억 원을 투입해서 2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4년간 청년 일자리 7만 개 이상을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

지자체가 저마다 지역 사정에 걸맞은 다양한 일자리를 설계함에 따라 사업 첫 해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 지역에 단순 영농이 아닌 마케팅, 관광, 마을공동체 활력 제고 등 독특한 지역 특색을 살린 정착형 일자리들이 선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전남은 마을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의 영농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마을 기업, 체험 마을 등에 젊은이 92명을 배치하고 매달 180만~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산물 홍보 마케팅, 시설 및 매장 관리, 생산 관리 및 연구, 사무 행정, 경영·기획, 회계‧총무 등 다양한 업무를 떠맡은 젊은이들은 단순한 영농이 아니라 농민들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인천 옹진군 지역 특산물 판매 청년 매니저 운영 (2,700만 원) ▲경기 포천 농촌 관광 청년 해결단 지원 사업(1억3,500만 원) ▲충청북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28억7,550만 원) ▲충남 서천 소규모 마른 김 공장 인력 지원(2억 원) ▲충남 논산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청년 일자리) (1억3,500만 원) ▲전북 남원 농업 인턴제를 활용한 창농 지원(1억9,800만 원) ▲전북 완주 로컬 푸드 2.0 지원 사업 (4억 원) ▲전북 부안 농어촌 공동체 청년 인턴 지원 사업 (1억3,500만 원) ▲전남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한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10억8,000만 원) ▲전남 영광 농특산품 상품 개발 판촉 매니저 운영 (1억3,500만 원) ▲경남 농촌 체험·휴양 마을 청년 사무장 채용(27억 원) ▲강원 태백 지역 특산품 등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1억990만 원) ▲세종시 청년 농업 벤처 원스톱 창업빌 조성 사업 (9억 원) ▲전남 향토 자원을 활용한 지식 공유형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3억1,500만 원) ▲전북 무주 마을 코디네이트운영(9,400만 원) ▲전주 푸드 청년 활동가 양성(6,125만 원)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야당 일부에서는 성과 없는 과도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행안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반적인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 25~29세 고용률은 전년 대비 1.8%p가 늘어난 70.5%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총 생산(GDP)대비 일자리 예산은 한국의 경우 OECD 회원군 평균 1.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0.7%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준비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간 사업 개수와 일자리가 적잖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마을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등 농어촌 농어업법인과 주민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경관·문화 관광, 특산물 마케팅, 마을 공동체 운영 등 지역만의 독특한 자원을 이용한 차별화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더 늘리고 다양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에 대한 중앙 정부의 협의·자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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