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은 11월 12일(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 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국익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ODA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정운천 의원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의원은 11월 12일(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 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공적 개발 원조(Official Develoment Assistance, 이하 ODA)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국익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ODA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공적 원조 수원국의 위치에서 120억 달러 규모의 ODA 지원을 받았으며, 원조 공여국으로서는 1963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2010년 선진 공여국 협력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공식적인 원조 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공식적인 원조 공여국의 위치를 가지며 ODA 예산 또한 급속도로 증가해 1999년 3천억 원의 예산이 2018년 3조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은 3조4,9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늘어난 예산만큼 국익을 위한 집행이 필요하지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감사원은 우리나라 ODA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우리의 관리 재정 수지가 GDP 대비 1%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요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ODA 예산이 계속 증가한 만큼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바 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 조정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다수 기관이 개별적으로 분산 추진하기 보다는 통합·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운천 의원은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이제는 3조 원 이상을 원조하는 자랑스러운 원조 공여국이 됐다는 자부심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며, “자부심과 동시에 이제는 ODA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국익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는 경제 외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운천 의원은 “일본의 경우 해외 개발 기금 100%를 구속성 원조 자금으로 투자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얻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80% 이상이 비구속성 원조 자금으로 순수한 공여자금으로 끝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우리도 일본의 ODA 정책처럼 투자에 대한 과실이 우리 기업들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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