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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쌀로 3년간 2조원 가까이 손실되는 현실[뉴스따라잡기] 한 주간의 농업계 이슈 브리핑

쌀이 왜 이리 애물단지가 되었을까?

목표가격을 놓고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관과 의원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었는데, 그간 남아도는 쌀 재고로 발생한 손실이 2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의 쌀 조절 능력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도 쏟아져 나올 법 하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2016~2018년 까지 대략 3년 동안 재고쌀을 사료용으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이 재고관리비를 포함해 총 1조 8,758억원이나 된다”라고 꼬집었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사료용으로 일반쌀의 10분의 1 가격에 팔린 쌀은 약 100만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쌀 생산량을 조정한다며 쌀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별다른 게 없어 보인다. 쌀 생산조정제 배정 예산이 1,700억원이지만 집행예산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5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늘 그랬듯이 장관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재정 부담을 고려해 적정생산을 유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해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장관 취임 후 계속 현안에 대해 피해가는 답변만 하는 모습이 미덥지가 않아서

그렇다. 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농업과 농촌은 언제나 벼랑 끝에 서있는 거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꾸준히 하는 말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너무 홀대하고 있다. 

이광조 기자/편집국장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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