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아이들이 가고 나면 어떤 학부모이든지 건강하고 활발하게 생활을 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성장기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사건들을 반기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폭위 절차에 연루되었다거나 아예 피해를 당한 경우, 하지 않은 것까지 보태어 미움을 받는다고 느끼면 우리 현실상 성인일지라도 두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 욕설이나 배척으로도 시작되는 학폭위 징계 절차

요즘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욕설을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정한 이유로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않으려 하는 사례들도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는 모욕과 따돌림에 해당하는 학폭위 절차 징계 사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때문에 미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폭위 절차에서 변호사와 상의할 것들

먼저,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학교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학폭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정확하게 규정된 대로 은폐는 물론 축소로 여겨질 만한 처리를 지양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학폭위 절차로 이어지고, 징계 처분이나 유사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의 부모에게도 의무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래서 첫 번 째 유의할 점은 사안조사를 받을 때부터 제대로 진술이 되었는지 고의나 지속성 등 중요한 기준에 관해 왜곡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 째로 공정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부모로서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폭위 징계와 별개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사법절차와 연관된 부분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들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학교폭력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의하고 서류의 제출과 그 내용을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 무조건 따를 수 없는 처분이라면

학폭위 징계 절차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만 내세워 추가적인 분쟁을 야기하거나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의 처분 결정을 수용할 수 없거나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불복하도록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통지서에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학부모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이러한 학폭위 절차에 대해, 적법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 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이보람 변호사(1급 정교사 자격)]

이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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