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는 매년 마피아가 등장한다. 정확히는 마피아라는 말이 등장한다. 국감에서는 매년 일부 공무원과 공기업 구성원들의 마피아 같은 폐쇄적.특혜적 자기이익 추구를 준엄하게 꾸짖는다. 하지만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마피아 논란은 계속된다.

척결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말만 되풀이하는 건 대체 뭐 하자는 건가? 마피아 같다는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좋은 말이 아니란 것도 알 것이다. 좋지 않은 일, 법을 위반하고 조롱하는 나쁜 행태를 무리지어 도모할 때 사람들은 그들을 마피아라고 부른다. 재정경제부에는 ‘모피아’가 있다. 마찬가지로 타 행정부처 관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일 때 그들을 ‘관피아’라고 부른다.

이번 2018년 국정감사에 등장한 마피아는 바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인 산림청 마피아(산피아). 산림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산피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산피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0월 15일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들 산피아의 행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산림청 산하기관과 협회‧사단법인에 모두 21명의 산림청 퇴직자들이 재직중이란다. 이들 산피아에 대한 언급은 10월초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불거져 나왔다. 산림조합중앙회 노동조합이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 산림청 개혁, ▲산림청 산피아 적폐청산, ▲김재현 산림청장의 퇴진 등을 촉구했다.

2년전 국감에서도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의원이 “산피아들이 산림청을 상대로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속한 기관인 만큼 이개호 장관이 앞장서서 산피아를 축출하고 청산해주길 기대한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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