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발전차액지원이 가능토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요 골자로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했다.

이 법안은 농업·어업·축산업인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 이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제화 실현 시 농촌 태양광발전 확대와 침체된 농업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운천 의원(전 농식품부 장관)은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5%에 그쳐(2015년 기준)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45위를 기록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FIT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생산단가와 전력거래가격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FIT는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되고 2012년부터 도입된 공급의무화제도(RPS)와 공급인증서제도를 통해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도모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인증서 가격은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되고 있어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

또한 최근 공급인증서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등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발전차액지원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새로운 농가소득모델 창출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쌀값 등의 농업문제 해결, 귀농인 등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축산농가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환 기자  kjh@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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