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환경이나 조건을 가리지 않고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발표된 내용에 여론의 지적과 질타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선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 왜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는 이유, 이에 더해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없앤 데 말들이 많다.

이번 시행 방안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는 논란이 인다. 여론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닌 경우, 유학 등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학교를 떠난 사례 등을 들면서 돈보다 개별 처우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원 배정이나 교과서 지급의 방식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에 앞서 돈을 주기보다 청소년들이 왜 학교 밖으로 떠나는지 분석하고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높다.

특히 가정형편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이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이를 악용할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돈만 준다고 해서 교육적 방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는 우려다. 이에 더해 최근 논란이 일어난 사립 유치원 비리와 맞물리면서 명확한 기준과 지급 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혈세 낭비를 반복하는 결과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고혈을 짜내 시행하는 사안이 이런 방식과 기준에서 시행된다면 이는 형평성이 아닌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며 고학생, 가사노동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업주부에도 수당을 줘야 한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이 뿐 아니다. 학업중단 학생 지원 방안에 대한 논란은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질타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학업중단학생 및 숙려제 현황' 자료에서 숙려제 참여 학생은 2015년 3만 58명에서 2016년 2만 7975명, 2017년 2만 6682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특히 숙려제 참여했음에도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2015년 5919명에서 2017년 8787명으로 3년 사이 48.5% 급증했다. 이 때문에 교육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본질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