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축산물 작목별 소득조사 표본 수가 현실적이지 못해 실제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통계청의 ‘농축산물 생산비조사’와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 자료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이 국내 농업경영 진단 및 설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 지도의 기초임에도 허울뿐이어서 사실상 농가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통계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비조사’의 경우 ‘농축산물 소득조사’와 유사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방법과 작물별 표본수에서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통계청의 농축산물 생산비조사의 경우에는 전문적 조사원들이 월 2회 이상 표본농가를 방문해 기장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기장이 완료된 조사표는 가능하면 다음 달 5일까지 직접 회수해서 종합 검토 후 기장의 누락 및 오류 기재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주기는 1년으로 농산물의 경우 5개 품목의 1,600표본을, 축산물의 경우 7개 품목1,400표본의 규모로, 해당작물별로 평균 320표본, 200표본개를 사용한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축산물 소득조사’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사들이, 부가적인 업무로 진행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53개 품목에 3,987표본 만을 조사하고 있다. 사실상 한 품목당 75표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2만 1,342농가에 이르는 제주감귤의 경우에도, 45농가표본에 불과했다. 

고랭지무는 30농가 표본, 봄무는 34농가 표본에 불과하며, 전국에 걸쳐 생산되는 양배추의 경우에도 68농가표본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표본확보와 더불어 본 업무외에 부가적 업무로 수행되는 소득조사가 과연 우리 농가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극히 의심된다.

‘농축산물 소득조사’는 국내 농축산물 경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기초 조사다. 이 조사를 토대로 ▲경영 진단 ▲농축산물 적정가격 결정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재해피해발생 시 보상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우리 농가의 현실과 상황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로 각종 연구와 정책의 밑바탕을 이루는 조사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농업경영을 진단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근거자료에 대해 우리나라 농가가 신뢰를 보내지 못한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 농가를 살리겠다는 수많은 외침이 모두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차제에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 방식을 거울삼아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전면 개편하고, 국내 농가가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조사로 거듭나 농업 발전에 든든한 초석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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