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가들이 신품종을 해외에 편리하게 품종보호출원․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육종가가 해외에서 신품종을 보호받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심사 기관과 출원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 출원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이 개발한 국제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면 해당 국가의 심사 기관에 출원서가 바로 전송되어 해외 출원이 한결 손쉬워졌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은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국제 협력을 위해 1961년 설립된 국제 연맹으로 2018년 9월 기준 7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국제전자출원시스템(PRISMA)은 75개 회원국이 가입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서 한국 등 30개 회원국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하나의 출원 서류로 유럽 연합, 중국, 베트남 등 30개 회원국에 동시에 품종보호출원이 가능하다.

해당 회원국은 호주, 칠레, 프랑스, 케냐, 네덜란드, 뉴질랜드, 볼리비아, 노르웨이, 스위스, 튀니지아, 터키, 우루과이, 캐나다, 파라과이, 중국, 미국,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몰도바, 조지아, 멕시코, 한국, 베트남, 세르비아, 스웨덴, 영국, 아프리카지적재산권기구(OAPI), 코스타리카, 남아공 등이다.

국제전자출원시스템으로 출원이 가능한 식물 종(種)은 30개국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 출원이 가능한 작물은 콩⋅장미⋅감자⋅사과⋅상추 등 5개 작물이다.

또한 우리나라 출원인이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에 출원할 때 외국어로 된 출원서류의 이해와 작성을 도울 수 있도록 벼⋅사과⋅배 등 11개 작물에 대해서는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의 사용료는 150 스위스프랑(한화 약 20만 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며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와는 별도로 UPOV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은 UPOV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및 사용자 승인 후 이용 가능하다.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앞으로 국제전자출원시스템의 한국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우리나라 육종가들의 해외 출원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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