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문제가 있다는 농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이하 연합회)는 9월 19일 성명서을 발표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극히 저조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9월 19일 현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377억5873만 원 조성에 그쳤다. 이마저도 공기업이 전체의 98.7%, 금액으로 372억7763만 원을 출연했으며, 정작 FTA로 수혜를 보는 대기업은 1.1%, 금액으로는 4억1090만 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은 정부가 한·중 FTA 비준안 국회통과를 조건으로 제안한 농어촌 지원 대책으로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에 매년 1,000억 원씩 지원 받아 10년 동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농업계에서는 FTA 체결 이후 농민들은 FTA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대기업’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농업과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자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연합회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한중 FTA 국회 비준 시 여·야·정 합의의 산물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인데 현재의 초라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실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농업 경시 풍조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여야 정치권에게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기금 조성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라면 이를 즉각 폐지하고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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