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이하 농식품부․해수부 등)은 전국 1,348여 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 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농․수․산림조합의 동시 조합장 선거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 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함)」에 따라 선관위에서 위탁 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 하게 된다. 위탁 기간은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인 2018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19년 3월 13일까지다.

선거 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2018년 9월 21일(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가 제한되어,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사 표시, 약속 포함)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 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 선거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해수부 등은 9월 18일(화) 자체 조합장 선거 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3월 13일 개최되는 조합장 선거에 대비하여 돈 안 들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 결의 대회 개최, 부정 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2015년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 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 무효 분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서 일선 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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