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8년산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 톤을 농가로부터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 단위로는 25만 톤을, 산물 형태로는 지난해 보다 1만 톤이 늘어나 10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비축과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2018년산 쌀 1만 톤을 매입한다. 

참고로 APTERR(ASEAN+3 Emergency Rice Reserve)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 협약이다.

동아시아원조용(아세안+3) 쌀 매입은 공공비축매입과 함께 시행되며, 미곡 선적 항구가 있는 전남, 전북 지역의 공공 비축용으로 매입된 미곡 중 1만 톤을 별도 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사이 산지 쌀값을 반영하여 12월 중 확정되며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고, 중간 정산금인 포대당 3만 원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하여 농가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2016년 우선 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미납자 중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2018년 매입 대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면 된다.

금년부터 쌀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해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 가격 기준으로 시범 사업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잔류 농약 검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 조치 및 5년간 공공 비축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매입한 친환경 벼는 저온 창고에 보관하여 일반벼와 구분 관리할 계획이며,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하여 친환경 벼 신규 수요처 발굴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 검정을 실시하여,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 농가(5%)를 대상으로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민간 검정 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하여 품종을 확인하고, 매입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 비축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논 타작물 사업 실적에 따라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차등 배정했고, 참여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시도에 배정한 물량 내에서 3.5만 톤을 쌀전업농연합회에 별도 배정하여,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금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과 품종검정제를 통해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산물벼 수매량 확대 등을 통해 농가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친환경 벼가 아닌 벼를 친환경 벼로 출하할 경우 인증 취소 및 5년간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시・군에서 정한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경우 5년간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매입 품종 확인 등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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