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19일 미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이날(오늘)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이윤택 전 감독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가 20여 차례가 넘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자행해왔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강제추행은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고, 만약 피해를 주장하는 이가 가해자에게 성폭력에 저항했다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지위에 의한 차별을 받았다면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폭로만으로 보면 이 부분들이 해당되기에 검찰도 이런 점들을 반영해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다. 성폭력 당시 정황을 비롯해 상황에 대한 인지는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인 탓이다. 실제 이윤택 전 감독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윤택 전 감독의 행위를 추행과 폭행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윤택 전 감독은 피해자들이 거부하거나 놀라워하는 등 표현하지 않았기에 알 수 없었다 주장한다. 

처음 폭로가 나왔을 당시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피해 당사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던 이윤택 전 감독은 최후편론에서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에 검찰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더욱이 이윤택 전 감독 사건은 단순한 미투, 예술계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낙태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배우 김지현이 일례다. 그의 폭로 후 성폭행으로 인한 낙태는 합법이지만 피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법적 낙태가 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김지현에 대한 2차피해, 성폭력 임신 피해자에 대한 제도의 미흡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렇기에 이날 선고에 따라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어떤 ㄱ선고가 나올 지 대중이 주목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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