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사진=박주현 의원실]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한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8년 쌀 수급 균형은 사실상 실패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쌀 4종 세트’(쌀 빵, 쌀국수, 쌀라면, 쌀 술)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확대로 쌀 소비를 늘려서 소비 확대를 통한 수급 불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 농해수위)이 지난 8월 3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벼, 고추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 첫해인 2018년의 벼 재배면적은 2017년 754,713ha에서 737,769ha로 16,944ha(△2.2%)가 감소하여 평년 수준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 벼 재배 면적은 2014년 815,506ha → 2015년 799,344ha → 2016년 778,734ha → 2017년 754,713ha → 2018년 737,769ha로 각각 전년 대비 △1.98%, △2.57%, △3.08%, △2.2% 감소했다.

쌀 생산량은 2014년 4,240,739톤 → 2015년 4,326,915톤 → 2016년 4,196,691톤 → 2017년 3,972,468톤으로 감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관측 2018년 6월호에 제시된 최근 5개년 평년 단수인 10a당 529㎏를 적용하여 2018년 벼 재배 면적에 곱할 경우,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1.75% 감소한 390만 톤 정도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업 관측에서 2018년 신곡 예상 수요량이 301만6천 톤~309만7천 톤으로 신곡시장 공급량 313만8천 톤보다 약 4만 톤~12만 톤 정도 적을 것으로 추정한다. 10월 중순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하는 쌀 예상 생산량 발표까지 약 1달여 기간 동안 기상 이변 등 큰 변수가 없다면 쌀 공급 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균형이 나타난다.

박주현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쌀 생산조정제는 감소한 면적은 평년 벼 재배 면적 수준이었고, 다행히 심각한 자연재해가 전국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쌀 생산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 수급 불균형은 생산을 줄이는 공급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쌀 소비 촉진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농가소득 증가를 위해 ‘쌀 4종 세트’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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