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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 기본권 제한하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안 필요"축단협 비대위, '축산농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서 밝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 비대위)는 지난 8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축산농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에서 환경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해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과 적법화를 위한 미허가 축사 건폐율 한시적 조정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지난 3월 23일 간담회 이후 축산농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간담회를 축산분야 생산자단체, 축산분야 전문가와 같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도 후속간담회에 참여하여 축산 농가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범정부부처에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후속 간담회 인사말에서 "일거에 축사가 정리될 수 있는 현행 가축분뇨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격거리, 건폐율 등 각종 규제는 비단 축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알지 못하는 행정에서 나오는 총체적 문제"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현행법대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는 합리적이지 않고 입지 제한 구역 지정 이전 존재하는 축사에 대해 추후 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 규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후속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선의의 농가 신뢰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예측 가능성이 있는 법률로서 제한해야 한다. 가축분뇨법의 규제 방식은 위헌적 소지도 있어 보이며, 행정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분뇨 처리 시설을 농가가 전담하는 현실을 해결하여야 하며 분담금을 수취해서라도 공공 처리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간담회 격려사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그동안 늘 관심을 가져왔고 적법화 유예 기간 연장에 온 힘을 다했다. 적법화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을 듣고 있다. 지역의 실정을 모르고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노력을 하고 제안하는 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래서 축산인 들의 권익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격려사에서 "축사 적법화 문제는 대규모 축산업자에게는 부담이 덜 할 수 있지만 소규모 농가가 더 부담이 된다."며 "적법화와 관련하여 애환 및 민원을 들으면서 본 간담회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해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축단협 비대위는 이날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가축분뇨법 제10조의2에 의거, 환경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줄 것과 축산 농가 옭아매고 축산 농가 기본권 제한하는 현 상태에서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대안을 범정부부처에 요구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은 "축산인도 국민이고 4대강 주범을 축산 농가로 규정하여 초법적인 법 적용으로 현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다루고 있는데 친환경축산에 앞장서기 위해 현행법은 무리한 법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미진할 경우 한우의 자급률은 현재 30%정도 인데 연말까지 수입산 쇠고기가 40만 톤 예상되고 있어 자급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현 정부는 식량 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너무 억울하다. 8월의 폭염으로 수많은 가축이 폐사하였고 환경 문제를 앞세워 축산 농가도 국민인데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어 현 정부는 이행계획서 간소화 등 지자체의 제도 개선 사항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축산 농가의 성토도 계속 이어졌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10여 년 전 축산업등록제 하면서 허가와 미허가 축사 신고하여 허가증을 받았으며 축산 농가는 미허가 축사에 대한 안정적 축산을 영위하겠다고 하여 정부와 축산 단체가 협의하여 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라며 "지금 와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다 무시하고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한 ‘폐쇄 명령을 내리면 이전 계획 등 대책이 나와야 하나 그러한 대책이 없는 것이 말이 되는지 현 정부에 묻고 싶다’라며 ‘축산 농가의 제2차 강경 투쟁을 준비하여 정부와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범정부부처가 7월 26일 제도개선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을 종료한 상황에서 현재 제도 개선이 진행되는 것이 성립되어야 본 간담회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서며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대안은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이며 이것은 작은 일부분이고 환경부는 부하량을 줄임과 동시에 공공 처리장 가동률을 높여 적절한 분뇨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사육밀도가 높은 것은 우리 국민의 육류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따른 것"이라며 "화학 비료, 음식물 쓰레기 등 오염 원인이 많음에도 축산에만 사육 밀도가 높다며 오염의 주범으로 간주한 규제 강화는 불공평하다"라고 밝혔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국장은 "적법화 여부가 불투명하여 적법화 신청조차도 못한 농가가 1/3 이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자체장의 이전, 보상 지원이 필요함에도 민원이 두려워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특별법 제정 시 반영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 회장은 "정부가 법을 개정할 때, 농가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만들어졌다"며 "향후 법 개정, 정책 마련에 앞서 당사자인 축산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 회장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본적인 목적은 가축 분뇨의 자원화인데 분뇨를 오폐수로 전제하여 제정된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질에서 벗어난 규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동 법에 의하면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리 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농가에게만 분뇨 처리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종구 한국사슴협회 회장은 "축산 농가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현행법상 고령 영세농에게는 실익이 없다"라면서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여 2세들이 후계농을 양성하여 차근차근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차 밝혔다.

축산 분야 전문가인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는 "축산 농가의 적법화 이행 가능성을 타진해보지 않고 정부 주도의 근시안적 규제 강화로 시간만 흘렀다"면서 "과거 축산입국의 기치 아래 정부 주도의 축산업 진행으로 현재의 축산 규모를 형성해 놓고 이제 와서 오염원으로 취급하여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축산 선진국처럼 가축 분뇨 자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환경부는 가축 분뇨로 인한 수계 오염 실태의 정확한 분석과 실질적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범정부부처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합동지침서 내용이 지자체마다 동일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점검하고 ▲측량 등 애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사와 측량 계약 체결 계획을 이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면 이행계획서 제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조 조치하며 ▲국토교통부의 입지 제한 구역은 면적 제한이므로 철거에 실익이 없을 경우 허용 면적 내에서 추인하겠다는 등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측이 제시한 해법에 대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대한민국은 현재 민주주의가 아닌 관료제 국가가 되었다. 현 정부는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과 맞서려 하고 시장을 이기려 하는 행정적인 오만함이 문제"라며 "관료제적인 현장과 시장과의 거리감이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의 축소판이다"라고 밝히면서 현 제도 개선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끝으로 축단협 비대위는 축단협 비대위는 후속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특별법을 대안으로 축산 농가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단협 비대위는 억울한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울하여 자살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 정부투쟁을 예고한다면서 실질적 제도개선 미이행 시 강력한 저항과 여기에 따른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길 때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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