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가 금년 대비 1,484억 원 증액된 14조6,48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쌀값 회복에 따라 쌀 변동 직불금 예산 5,025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국정과제 이행, 현안 대응 등 필요 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다는데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 정부안의 특징으로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업에 혁신을 더하고, 재해 대응력 제고와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중점을 둔 점을 꼽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영농 정착 지원 2천 명을 추가 선발하고, 농촌 유휴 시설 활용 창업 지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예산을 신규 조성한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개소와 스마트축산 단지 2개소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농업인안전보험 취약 농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 대책비를 확대했다. 푸드 플랜 중심의 로컬푸드를 확산하고, 동물 복지와 반려 동물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농업․환경 보전 활동 등에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운영안'을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년 창업농 종합 지원체계 구축

먼저 정부는 영농 창업 지원 위주에서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과,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확보․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종사 조건 장학금을 신설하고, 후계농 유입을 촉진한다. 학기당 800명을 선발하고,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을 지급한다. 금년 영농 정착 지원을 1,200명(추경 포함 1,600명)에 더하여 2,000명을 신규 선발하고, 자금-농지-기술 지원으로 창업을 활성화한다.

후계농 육성 자금을 확대해 창업 자금을 1~2% 저리로 지원하고, 농지 매입 비축 예산도 확대해 저렴한 임대 농지를 제공하며, 후계농 축사 임대도 지원한다. 경영 실습 임대 농장 확대, 농업 경영체 전문 교육 지원 확대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영농 취․창업 희망 청년에게 선도 농업법인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수료자 정규직 전환 지원을 신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 전문 인력 채용 지원을 통해 농식품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농식품 특화 스타트업 지원으로 벤처 창업 붐을 조성한다. 

농촌 유휴 자원을 청년들의 일터로 조성하여 새로운 창업 모델을 확산하고, 청년들이 살기 편한 주거 공간 조성으로 농촌 정착을 지원한다. 양곡 창고 등 유휴 시설 30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에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고, 농촌 활력 제고와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육아 나눔 시설,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주거 단지 4개소를 조성하고, 농촌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귀농귀촌 신혼부부, 40세 미만 청년 가정에 저렴하게 장기(5년 이상) 임대한다.

◇ 첨단 기술 융합 스마트농업 확산

내년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선도로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 붐을 조성하고, 기술 혁신과 전후방 산업 성장의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조성된 혁신 밸리를 거점으로 ‘준비–창업–재도전’ 단계별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창업 보육으로 영농 지식․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체계화된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초기의 경영 리스크 완화한다. 실패한 청년의 재기를 위해서는 장기·저리(1%) 경영 회생 자금과 경영 회생 농지 매입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스마트팜 실증 단지를 통해 기자재․바이오 등 실증 연구와 제품화를 지원하고, 민관 공동 R&D 등으로 전후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품목․농가별 스마트 농업 확산과 스마트 농업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 스마트팜 단지화를 위한 용수․전기 등 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융복합 첨단온실 구축한다.

자동 사료 급이․환경 관리 등 스마트 축사도 확산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악취 등 환경 문제 저감과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동화된 생산, 분뇨 등 환경 제어 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2개소를 신규 조성해 미래 축산업 모델로 육성한다.  이 밖에 빅데이터-ICT 기반 생육 관리를 통해 '시설' 중심의 스마트 농업을 '노지' 채소로 확산하기 위한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 미래 식품·농생명 산업 육성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 벤처와 청년 일자리 산실로 육성할 계획이다. 공동 장비․시설 지원, 투자 유치 지원 등으로 기업 유치를 본격화 하고, 시제품 제작, 멘토링 등 창업 지원 Lab을 운영한다. 아울러 기능성 농식품 DB 운영, 기능성 평가를 확대하고, 기능성 원료 등록 지원으로 기능성식품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미래형 식품 기술 개발 등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종자․곤충․바이오 등 고부가 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상품화, 수출 지원 및 R&D를 확대하고, 사료용 곤충 사육․가공 시설과 미생물 효능검증, 제형화 장비 등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료곤충산업화도 신규로 추진한다.

◇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망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충

자연재해, 열악한 농작업 환경 등 경영 위험에 노출된 농업인에 대한 재해 복구와 정책 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폭염․태풍 등 빈번한 재해 발생과 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소요 등을 감안하여 재해 대책비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농작물․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 확대와 가입률 농작업 중 사고로부터 안전망 확충을 위해 취약 농가 6만 5천여 명에 보험료의 70%까지 지원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간병․휴업 급여 보상을 강화한 상품 보급하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 시설 지원을 신규 추진한다.

밭농업 직불금과 조건 불리 직불금 단가도 인상해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할 예정이다. 시중 금리 인상에 따른 농업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 등 정책 자금 저리 지원을 확대한다. 고령농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농지 연금 가입 물량을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을 보급키로 했다. 특히, 농지 연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농지 감정 평가액 반영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함에 따라 월 지급액을 인상할 예정이다.

◇ 논 타작물 재배 여건 조성과 밭작물 육성

구조적 쌀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6만ha를 추진하고 적정 재배 면적을 유도한다. 쌀 소비 마케팅과 쌀 해외 식량 원조 등을 통한 수요 확대와 적정 쌀 재고 유지를 위한 양곡 관리비, 양곡 매입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밭작물 공동 경영체 25개소를 추가하고, 주산지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해 밭농업 경쟁력을 제고,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등으로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파종․정식부터 수확까지 단계별 밭농업 기계를 작목반․영농법인 등에 장기 임대하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 혁신

주요 채소류에 대한 사전․자율적 수급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채소 가격 안정제 제도 개선으로 주요 채소 사전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드론 등 ICT 활용 농업 관측 고도화, 빅데이터 활용 농산물 유통․수급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수급 관리를 뒷받침하고 예상치 못한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대비하여 비축 지원, 계약 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경로 확산을 지원하고, 견본․이미지 경매 등 도매 유통 첨단․효율화도 지원한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부문별 예산 현황>

2019년도 농림축산부 부문별 예산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플랜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정부는 역점 사업인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등 5개 유형별 푸드플랜 모델을 개발, 로컬푸드 소비 확대와 함께, 연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 지역 공공급식 등에 로컬푸드 구매 자금을 지원해 원료 공급․소비의 연계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안전성․품질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잔류 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조사 지속 추진과 축산물 HACCP․이력제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확보한다. 

또한 GAP 인증 확대를 지원하고, PLS 교육과 홍보도 확대한다.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지원과 먹거리 공급을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 명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초․중등 학생 식습관 교육 등으로 국민의 건강․영양 관심도 높일 예정이다.

◇ 동물보호 및 복지 확산

동물 복지의 경우, 동물 보호 센터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동물보호 활동․기능 강화와 동물 보호 인식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유기 동물 구조를 신규 지원하고, 유기 동물 입양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등을 지원하며, 동물 보호 명예감시원 교육,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캠페인 등 교육․홍보 강화로 성숙한 동물 보호 문화를 조성한다. 내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관련 공공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 인프라를 조성한다. 거점별 반려동물 지원 센터 설치로 행동 교정 교육, 동물 등록, 유기견 입양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축산 사육 환경 개선과 환경 관리 강화

축산업은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축 질병 예방과 환경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와 가금 밀집 지역 재배치 등으로 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가금산물 이력제를 추진하고, 계란 GP센터 확대로 가금 등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가축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동 방역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도계장을 지속 지원하고,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에서의 산닭 유통을 근절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 증액, 통제 초소 운영․소독 지원으로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AI 검사, 거점 소독 시설 등 방역 장비 확충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가축 분뇨․악취 등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분야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깨끗한 축산 농장 확대하고 악취 중점 관리 지역 중심 광역 축산 악취 개선을 지속 지원한다. 환경 오염․악취 등 우려가 있는 가축 매몰지 543개소를 소멸 처리할 예정이다.

◇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 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농업 활동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환경 보전 등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확대하고 포럼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체를 육성하는데도 예산을 투입한다. 

지구 단위 농업 환경 진단, 생태․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확산한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회계․경영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한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로 낙후된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 청년, 도시 은퇴자들이 살만한 공간으로 농촌을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로 자립적인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를 확대하고,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문화․복지․교육 등 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충하는 중심지 활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마을 단위로 공동 시설, 마을안길 등 생활 기반 조성과 농촌 경관 개선을 지원하는 창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와 경작로 확장 등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 체감형 농촌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정부는 청년, 도시 은퇴자 등이 농촌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기초 생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주말돌봄방 등 보육 지원 확대와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농촌 지역 취약 계층 집 고쳐주기 활동 확대로 농촌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등 취약 농가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체 군(郡) 지역에서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택시․소형 버스 등 운행을 대폭 확대해 농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건강 지원 및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2019년 예산 및 기금안'을 8월 31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신규사업 현황>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신규사업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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