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20년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최순실 징역 20년, 국정질서 큰 혼란

'국정농단' 최순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순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에 열린 1심에서 최순실은 총 13개 혐의 중 11개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 선고형량은 1심과 징역 형기는 같지만 벌금이 20억 원 가중됐고 추징금은 줄었다.

재판부는 최순실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하다. 하지만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등 범행을 부인하고 역할을 축소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에 적용된 주요 혐의 중 13개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중복된다. 롯데로부터의 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 수수, SK에 대한 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 요구,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으로부터의 승마 지원 뇌물수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삼성으로부터의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수수 등 5가지 뇌물 혐의를 비롯해 주요 대기업에 대한 일련의 직권남용·강요 등이다.

이날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다소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이 선고됐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이 선고받았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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