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1 방송화면)

미국 정부의 변함없는 관세부과 고집에 중국 상무부가 발끈했다. 

23일, 중국 측은 미국의 조치는 WTO 규칙에 반한다면서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미중 무역전쟁을 지켜봐야 하는 국내로서는 침이 마르는 상황이다. 정부와 민간이 보는 피해 규모는 다르지만 조바심이 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7월 관세만을 놓고 "수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재계는 현대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등이 내놓은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반박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지난 3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282억 6000만달러(약 31조 5200억원) 감소한다. 이는 지난 한해 한국의 중국수출 규모 19.9%에 달하는 액수다. 한국무역협회는 EU가 가세할 경우 40조 수출 감소를 전망했다. 

이같은 민간의 우려에 산업부는 민간 연구기관이 부정적 영향을 과장한다고 반박했지만 최근 관세청이 내놓은 전망은 어둡다. 국내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수익 뿐 아니라 대미 수출 제품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 관세청은 미국의 보복관세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 기준일 시 한국 기업의 미국 수출 제품 중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기되는 결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이유로 재계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 정부가 앞장서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국내 여론 중 일부는 이날 중국 상무부 측이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수호한다는 발언을 두고 지난해 한한령으로 입은 한국의 피해를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