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유지 (사진=YTN 방송 캡처)

-진에어 항공 면허 유지 결정, 신규 노선은 제한

진에어가 항공면허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대한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항을 검토한 끝에 면허 유지 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유지 결정 배경으로 "회사가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이란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더라도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현행 항공법에는 외국인 등기임원 등재 시 면허취소 제재를 내리도록 돼 있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현재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면허 취소보다 유지의 이익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면허 취소로 근로자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봤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청문절차 이후 결정을 보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면허를 취소할 경우 1900여명에 달하는 직원 대량 실업 사태와 장기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하지만 진에어 갑질경영에 대해서는 일부 제제가 이루어진다. 국토부는 경영 정상화가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를 일체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도 제한한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 이행 여부를 주시하며 이같은 제재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면허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가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신규노선 허가 등을 일체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에어는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에어는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에어 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면허유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국토부가 모순된 법을 억지로 적용해 직원 생계를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수천 명을 실직 위기에 몰아넣고도 비겁하게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무책임한 총수 일가는 사죄하고, 진에어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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